사설 비교

一覧に戻る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실현――일본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投稿日 : 2018年04月03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북미 대화, 졸속은 경계하면서 전진을

산케이 신문 :북미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 납치 피해자 즉각 해방을 강력히 요구하라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북미 정상회담에서 착실한 비핵화를 촉구하라

마이니치 신문:북미 정상회담 개최, 핵포기 확약이 중요

요미우리 신문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에 대한 진의 파악이 선결과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말 안에 개최될 전망이다. 방미 중인 한국 특사가 3월 8일 발표한 내용으로, 전국지는 10일자 사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현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로 실현되는지, 압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연계를 취해 왔던 일미한 3개국의 공조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 향후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논평했다.

 

■ 정상회담에 대한 각 신문의 평가

 

아사히는 북미 정상회담 실현에 대해 “6.25전쟁 이래 계속되는 적대적 역사의 전환점”으로서 “북미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향해 직접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환영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의 목표라고 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범위와 어떠한 프로세스로 실현하느냐 등 중요한 내용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협상 과정을 신중히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이니치도 “북한 핵문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히 실현하고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오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확대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대화노선으로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 정권이 군사적 압력과 경제 제재 강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핵보유를 선언하고 일본과 미국 등에 대해 도발을 해 왔던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로 움직일 것인가. 그 진의을 잘 보고 판단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는 전략과 태세를 확실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케이(확대판)도 북한의 방침 전환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게 되었다. 일미 등 국제사회가 제재 등의 압력을 가해 온 성과”라고 주장하고, 향후의 전개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은 금물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성과는 약속되어 있지 않다. 실패로 끝날 경우 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고 못을 박았다.  

 

닛케이도 “이왕 만난다면 북한의 착실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협의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한국 특사의 설명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의 동결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한반도 정세가 단숨에 긴장완화로 향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나 역시 방심은 금물”이라며 신중하게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정권의 협상 태세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입장

 

요미우리는 트럼프 정권이 “최대한의 압력” 유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미 정부 안의 주한대사와 북한담당 특별대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우려된다. 북미 협의 경험자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미 정부에 대북한 협상 태세의 정비와 장기전략 구축을 위한 인사 진용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4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일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동향에 관한 “최신 정보와 협상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남는다”면서 “한미 양국에 졸속 협상과 타협을 경계하도록 하고 냉철한 대처를 촉구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일미한 3개국의 다층적인 협의를 통해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미 정권 내에서 “북한 대응의 인사 조차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정상간의 협상이라는 프로세스에는 의문과 불안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전향적인 점은 평가하면서도 “스스로의 협상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당분간의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불이익이 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약 한 달 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의견 조정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쌍방의 입장을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없이 “제재 해제 등에 일본이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도 미 정권에 대해 북한의 진의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번에야말로 착실하고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김 위원장에게 촉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 일미한 3개국의 연계와 제재 압력을 계속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에 대한 협력도 요구해야 한다고 논했다.

 

아사히도 미 정권이 “아직도 포괄적인 북한정책을 짤 수 있는 태세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국무성의 동아시아 담당관도 북한정책의 실무 전문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에 비해 “북한의 대화 공세에 회의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압력 일변도로 밀쳐내기만 해서는 북한과 한미가 직접 마주하려 하는 현재의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 한미의 대북협상에 일본도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유연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Photo: AP/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FPCJとは
取材協力
取材に役立つ情報
活動の記録
外国への情報発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