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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빠진 TPP 대략적 합의, 그 향방은?

投稿日 : 2017年12月04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미국 빠진 TPP, “다자무역” 끈기 있게 설득해야

산케이 신문 :TPP11 큰 틀 합의, 보호주의 막는 초석으로! 미 정부에 끈질긴 복귀 촉구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TPP11 기반하에 질 높은 자유 무역권 구축하라

마이니치 신문:미국 없는 TPP 대략적 합의 도출, 자유무역 재건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요미우리 신문 :미국 빠진 TPP, 보호주의 압력 위한 기선 제압에 성공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1개국은 지난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각료급 회담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한 대략적 합의를 도출했다. 내년 초에 서명 절차를 거쳐 2019년에 발효할 계획으로, 미국이 탈퇴하기 전의 협정 내용 중 관세 철폐 및 인하 규정은 바꾸지 않고, 지식재산권 분야 중심의 20개 항목을 보류하는 데 합의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11월 12일 자 사설에서 TPP11의 “대략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일본이 발휘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극적인 막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다. 또한, 5개 신문 모두 세계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방주의”를 내세우고 보호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TPP 복귀”를 끈기 있게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일본의 리더십 높이 평가

 

닛케이는 미국의 TPP 탈퇴로 자유 무역권 규모와 경제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11개국 간의 협정 체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협상을 주도한 일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가 갖는 의의로서 ①새로운 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규정이 마련된 점, ②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 ③미국이 요구하는 일·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덧붙여, TPP 협정이 발효된다면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지역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며 “일본은 항상 이 지역의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도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호주의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한 수”였다며, 새로운 협정이 큰 틀에서 합의된 것에 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본 협정이 재가동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RCEP 등 다른 통상 프레임의 “강력한 모델”이 될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FTA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을 되받아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협정은 미국이 이전 협정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일부 항목을 “보류”하고, 미국이 복귀하면 그것을 다시 “해제”한다는 단서가 있음을 언급하고, 미국이 양자간 협상을 계속 요구할 경우, “TPP로 먼저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에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산케이(확대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생각했을 때 “역내에서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거대한 협정을 일본이 주도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노골적인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권의 통상 정책에 대한 “중요한 초석”이자, “(보호주의를) 막는 방파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 구상에 대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패권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세력권 확대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합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TPP의 새로운 협정에 신중했던 베트남 등을 일본이 설득하여 대략적 합의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상 무대에서 경제 대국에 걸맞은 책무를 다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미국 설득하고, 다자간 협상 끈기 있게 요구해야


아사히는 TPP가 큰 틀에서 합의된 것에 대해 “표류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은 빠졌지만 11개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3%를 차지하는 경제권으로,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고, 미국을 TPP 무대로 복귀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특히 다자간 협의의 틀이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정의 확대에도 기여하고, 미국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임을 설명하고 끈기 있게 설득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라 역설했다. 또한, RCEP 협상도 급물살을 탄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때도 여전히 다자간 협상의 틀 밖에 있는 상태를 과연 미국이 원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합의에 대해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미국 없이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역내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도출됐다”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 말했다. 단, 캐나다의 주장으로 정상회담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결속을 다지고 조기에 서명하여 자유무역 체제를 재정비하는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복귀에 대해서도 “TPP 참가국이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량을 늘린다면 미국의 수출이 불리해질 것이다. 미국 농업계에서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도록 끈질기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hoto: Reuters/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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