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첫 방일, 일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投稿日 : 2017年11月20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중러 끌어들인 외교 필요
산케이 신문 :끈끈한 동맹으로 국난 돌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추진하기를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일미 주도로 아시아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 구축해야
마이니치 신문:북한 문제 둘러싼 일미 정상회담, 시험대에 오른 비핵화 구상력
요미우리 신문 :”대북”으로 공고한 동맹 과시, 인도 태평양 전략 위해 공조 가속화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5일, 아시아 5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하여 다음 날 6일, 아베 신조 총리와 일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산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일미 정상회담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위해 일미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흔들림 없는 일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전국 신문은 지난 7일 자 사설에 논평을 실었고 총론적으로는 일미 정상회담이 “일본과 미국의 공고한 결속력을 국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요미우리) 등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인 요미우리, 산케이, 닛케이 3개 신문과 “압력은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가진 아사히, 마이니치 2개 신문 간의 주장 차이가 다시금 극명히 드러났다. 한편,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대일 무역적자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일미 경제 대화” 협의에 맡기겠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각 신문은 향후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논평하는 데 그쳤다.
■ 일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미우리는 북한 정세가 긴박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일미 양국이 “공고한 결속력을 국내외에 과시했다는 점은 큰 의의를 갖는다”며 아베, 트럼프 두 정상 간의 기탄없는 관계는 “일본 외교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한 것을 들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산케이도 두 정상이 “일미 동맹의 흔들림 없는 유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국난 돌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미국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대북 방침에 관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며 지금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을 높이 평가하고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억지력, 유사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긴밀한 정상 관계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역설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역대 정권 중에서 “일미 밀월”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북 방침에 대해서도 “대화보다 압력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언급하는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서아시아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이어지는 공조의 틀을 구축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영향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마이니치는 “일미 두 정상이 이처럼 긴밀히 공조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폭넓은 과제들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일미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방침에 대해서는 “압력의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한반도 유사시를 고려한 논의가 일미 양 정부 간에 이루어졌다면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 수순이 불명확하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일미 두 정상이 “깊은 유대관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하면서도 “압력은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에서 일미 양국에 끈기 있는 외교적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일미 양국이 공유한 인식을 한국, 중국, 러시아, 나아가서는 아시아 각국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의 협력은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주목받은 “인도 태평양” 구상
각 신문의 논조에서 주목한 점은 아베 정권이 내걸어 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본 구상이 일미의 공통된 아시아 전략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공조를 주축으로 태평양에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폭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안정과 성장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요미우리는 오바마 전 정권 때부터 펼쳐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노선이 계승된 점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의 군사 거점화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닛케이도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의 틀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첫 사례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동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등 경제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케이는 “일본이 추진해 온 외교 전략에 미국이 동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중국 주도의 질서 형성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帯一路)’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북 문제에서 일본과 미국, 중국이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도 대중 견제가 과도하게 표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문했다. 마이니치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해양 진출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일본이 중국 억제를 주도하여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져야 한다”고 논했다.
큰 진전이 없었던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닛케이가 트럼프 정권은 NAFTA 재협상이나 한미 FTA 재협상 준비 등으로 “일미 협의를 잠시 뒤로 미룬 상태”라며 “일본도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TPP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발효 수순을 정하고 미국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것”과 동시에 “자국 보호주의로 향하는 미국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논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의 추가 구입을 일본에 요구한 것에 대해 “긴요한 문제인 안전보장과 통상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단언했다.
Photo: Reuters/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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