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EU) 탈퇴파가 승리
投稿日 : 2016年06月30日
아사히：내향적 지향의 연쇄를 막아야
산케이：유럽통합의 이념을 잃지 말자, 주요국은 협조로 혼란 막아야
닛케이：세계경제와 질서의 혼란 확대 막아야
마이니치：혼란과 분열의 연쇄 막아야
요미우리：세계를 뒤흔드는 유감스러운 선택
Photo: Reuters/AFLO
영국은 6월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파가 승리했다. 1993년 EU 출범 이후 가맹국이 처음으로 탈퇴를 선택한 것이며, 잔류를 호소해 온 캐머런 총리는 올 10월까지 사임할 의향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결과로 인해 세계 금융・자본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세계 증시의 동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금융시장에서는 엔시세가 일시적으로 2년7개월 만에 1달러 99엔대로 100엔을 밑돌았으며, 주가도 사상 8번 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충격적인 ‘탈퇴’의 선택에 대해 전국지 5개 신문 모두 확대판 사설을 실었다.
■ 선택은 글로벌화에 대한 저항
EU탈퇴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사히신문은 “냉전 후 가속화된 글로벌화에 대한 저항의 의사 표시”로 보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의 세계질서 속에서 최대의 지각변동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일국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지구온난화와 테러 대책 등 지구 규모의 문제에 대한 세계 전체의 대응력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내향적 지향의 추세가 전 세계를 뒤덮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논했다.
글로벌리즘에 대한 저항이나 반기라는 인식은 모든 신문에 공통된 인식이며, 마이니치 신문도 “저류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엘리트층에 대한 불신감과 공무원 기구의 권한 확대에 대한 혐오감, 이민자들에게 직장과 사회보장의 혜택을 빼앗긴다는 불안이다”라고 하면서 급속히 확대되어 온 글로벌화에 대한 ‘저항’의 표출이 이번 영국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보이는 과격한 내셔널리즘을 내건 극우정당의 부상과 미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외국인 배척’ 발언의 예를 들면서 “내셔널리즘과 보호주의라는 내향적인 힘에 이끌려 분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각국 지도자들의 지도력 발휘를 요구했다.
닛케이 신문도 반이민과 반EU라는 감정이EU잔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나 합리성 보다도 우선시되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에 쌓이고 쌓인 불만이 내향적 지향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영국 국민의 선택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이민 제한’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EU국가들로부터의 이민 급증이 영국 국민의 고용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가 번영에서 소외된 지방의 저소득층과 고령자층에게 침투되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외주의가 잠재되어 있는 포퓰리즘의 부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경종을 울리면서 향후 배타적인 움직임이 유럽 각국에서 강화되면EU로부터의 “‘탈퇴 도미노’의 악몽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산케이 신문도 탈퇴파 승리의 요인으로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에게 직장을 빼앗겼다고 하는 국민의 불만을 흡수했다”는 점을 들면서 “통합의 진전이 민족적인 대립을 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다”고 논했다. 또한 EU는 1993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도 받아들여 28개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이들 국가들의 민주화가 진전된 것은 평가할 만하나 확대를 너무 서두른 게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EU로서 향후의 통합 심화의 과정에 대해 확실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세계경제의 혼란에 국제협조를
세계적인 금융・자본시장에 미친 혼란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2008년의 리먼사태를 초월하는 세계적인 경제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협조와 연계를 통한 만반의 태세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산케이 신문은 과도한 환율 변동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진7개국(G7) 주도로 긴급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협조적 개입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선진7개국(G7)의 결속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사히 신문도 세계적인 동시 증시 하락과 환율시장의 혼란에 대한 진정화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는 한편 “영국과 EU뿐만 아니라 일미 등도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이 중심이 되어 시장의 불안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긴급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급격한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윤택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세계경제의 위축을 회피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일본의 엔 매도 개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이해를 얻어 시장의 안정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미간 조정을 전제로 한 엔 매도 개입도 중요한 선택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0사 이상의 일본기업이 영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이니치, 닛케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기업이 ‘해외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 러시아 외교의 태도를 주시
안전보장과 외교면에서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산케이, 요미우리 신문으로 산케이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개입 등의 러시아의 영토적인 야심과 중동의 이슬람 과격주의의 테러 대응 등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해 온 것에 입각하여 “유럽의 약화는 러시아와 중국 등 군사력을 과시하여 국제적 룰을 무시하는 세력과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미국, 유럽과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