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정상회담
投稿日 : 2015年11月13日
아사히： 본래의 관계를 회복해야
산케이： 원칙 깨지 말고 현안 문제에 임하라
닛케이： 일한은 정상의 대화를 거듭하여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마이니치： 전향적인 흐름을 만들기를 바란다
요미우리： ‘미래지향’의 길은 요원하다
Photo: Pool / Reuters/ AFLO
아베 신조 총리는 11월2일, 서울의 청와대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의의 가속화에 합의했으며 북한정책을 포함한 안전보장과 경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한정상회담에 대하여 전국지 5개 신문은 11월 3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했는데 회담의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각 신문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니혼케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회담의 개최 자체가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가까스로 실현된 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향한 전향적인 흐름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한편으로 요미우리 신문은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를 둘러싼 대립적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 지향”의 일한관계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산케이 신문도 정상회담이 오랜 기간동안 개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는 탈피했다”라고 하였으나, 회담의 상세한 내용이 공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 개선의 큰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입장 차이의 강조를 피한 것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정상들이 만났다고 해서 만사가 잘 될 만큼 현재의 양국 관계는 간단하지 않다. 한편 일한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강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라고 논했다.
■위안부 문제로 크게 갈리는 논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에 대해서도 각 신문의 논조가 크게 갈렸다.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전 위안부들에게 다가서는 형태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반해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끝났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아사히는 ‘위안부 협의는 국가의 위신을 걸고 서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양쪽이 일정의 타협을 도출하여 “제3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마이니치는 전 위안부들이 고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 정부에 조기에 타결점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의 구 유고슬로비아 위기를 계기로 전시 하의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그 하나의 유형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는 UN총회 등에서 아프리카 등의 분쟁지역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표명해 왔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논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근처에 세워져 있는 위안부상을 철거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산케이도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에 어떠한 전진을 만들어 내
고자 하는 자세는 양쪽 모두에게서 느껴진다.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애매모호한 타결로 또 다시 불씨를 남기는 해결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정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최종적인 타결을 목표로 타협책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대중 정책
요미우리와 마이니치는 박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평가는 갈렸다.
요미우리는 ‘박 대통령이 9월의 중국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등 경제면 뿐 만 아니라 안전보장 면에서도 중국 편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도 불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암초 매립 등) 중국의 힘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미한의 안보 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미 양국은 한국에 대해 중국 편향을 수정하도록 끈기 있게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시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접근했다는 견해는 일본에 뿌리박혀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오랜 역사와 지리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일한이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