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법안 등을 둘러싼 영수 토론
投稿日 : 2015年06月04日
Vol.4 2015 년 6월4일
아사히신문： ‘불성실한 총리의 답변’
산케이신문： ‘민주당은 책임있는 안보를 말하라’
마이니치신문： ‘모순된 총리의 설명’
요미우리신문： ‘억지력 향상 논의를 심화시키기를’
아베 신조 총리（자민당 총재）와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대표 등 야당 3 영수에 의한 영수 토론이 5 월 20 일 개최되어 전후 일본의안전보장 정책을 크게 전환시키는 관련 법안을 둘러싼 국회 논전이 사실상시작되었다. 새로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은 역대 내각들이 인정하지 않아 온집답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외국군대의 후방 지원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여야의격렬한 논의가 예상된다.
야당들은 법안의 성립 저지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공산당에 대해유신당이 반드시 협조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단결된 모습은 아니다. 정부는6 월 24 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를 연장하여 올 여름까지 법안을성립시킨다는 강경한 자세로 6 월 말 중의원 통과, 7 월 말 참의원에서의가결과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 비판의 대상이 갈리다
영수 토론에 대하여 일본경제신문을 제외한 4 개 전국지가 5 월 21 자사설에서 각각 논평을 하였다. 각 신문사 모두 영수들의 논의에 대해 논점의일치를 보지 못하고 불충분했다고 했으나 그 비판의 대상이 갈렸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질문의 본질을 얼버무리는 아베 총리의불성실한 답변’(아사히)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총리가 질문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마이니치) 장면이 눈에 띈다면서 아베 총리의 답변자세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견해를 되풀이하기만 하고예상치 못한 사태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한다면‘안보 정책의 역사적 전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커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채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성실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의해 자위대의 무력행사가타국령(他國領)으로까지 미칠 가능성에 대한 총리의 설명은 ‘애매모호하며법안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일부를 벌써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한편 향후논의가 진행되면 ‘민주당이 어디까지 자위대의 활동을 인정할지에 대한
입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영수 토론을 계기로 ‘보다건설적인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마이니치와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둘러싼논의를 거론하면서 ‘오카다 씨가 어떠한 사태를 상정하고 타국에서의무력행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기 어렵다. 한편 총리도 오카다씨의 질문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의 논점이 여전히일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양쪽의 논의 전개를 비판했다. 오카다 씨가 미군등에 대한 후방지원 확대에 따라 ‘자위대가 전투에 휘말리는 리스크가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실제 자위대의 활동지역은정부가 현지의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며 국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논의는피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오카다 씨가 미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악화에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시점’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 일변도의 자세에는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오카다 씨가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안의 비판을 거듭한 것은 유감이다.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의의논점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일동맹의 억지력 향상 등 ‘큰 이점이있다는 것도 감안한 공평한 논의를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유신당에 대한 ‘기대’
또한 유신당 마쓰노(松野) 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이니치신문을 제외한3 사가 언급을 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마쓰노 대표가 헌법 개정에
대하여 총리에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자.’고 촉구한 것을 들면서‘정권과는 정책별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관계를 구축하여 전향적으로 논쟁을
심화시켜야 한다. 유신당은 민주당과는 다른 야당의 노선을 관철해야한다.’(요미우리) ‘구체적인 행동을 기대한다.’(산케이)고 했다. 아사히는
마쓰노 씨가 ‘이번 국회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 번의 국회에 걸친 신중한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당연한 요구’라며 찬동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