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投稿日 : 2015年04月10日
Vol.1 2015년4월10일
중국의 주도로 창설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약 50개국이 참가를 표명, 연내 출범을 위한 조직의 운영틀 구축이 본격화된다.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지탱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주도하는 일본과 미국은 마지막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여 창립회원국으로서의 참가를 유보했다. AIIB는 중국이 최대 출자국이 되며 본부가 베이징에 설치되는 이유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확보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지 신문 중 4개사가 사설을 통해 논평했다. 요미우리신문(3월26일자)이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가지고 중국기업의 수주를 융자조건으로 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 마이니치신문(4월1일자)과 니혼게이자이신문(3월20일자)은 AIIB 창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내부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4월1일자)은 중일 정부 간의 취약한 관계가AIIB에 관한 정보수집에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AIIB에 대한 출자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참가 유보’에 의견이 분분한 논평
지난달 말 창립회원 가입신청 마감 직전에 선진7개국(G7)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잇따라 참가를 표명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마이니치신문을 제외한 3사는 “유럽 각국은AIIB를 통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성장하는 아시아에서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다.”(요미우리신문)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유럽 각국은)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안전보장 면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적어 참가의 장벽이 높지 않다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창립회원국에 동참하지 않는 데 대하여 “통치체제나 운영에 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본이 출자국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마음대로 출연금을 분배하여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참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의 운영틀 구축에서부터 관여하여 자국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전이 현명한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창립회원국으로서 조직체제와 의결권의 분배방법 등 중요사항에 관한 협정책정에 참여하여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한 후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은 국회가 승인 거부하면 된다.”라는 관점에서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전보장상의 경계심에서 일본과 미국이 참가를 유보하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AIIB구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함으로써 “선진국인 일본, 미국, 유럽과 중국이 대치하는 구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흐름이 바뀐 이상 일본은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여 “AIIB를 부정하거나 대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관계국의 입장에서 건설적으로 주문을 해가는 길도 있을 것이다.”라고 AIIB의 참가를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참가 유보 결정을 하기 전에 중국과의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정보수집이 미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일례로서 아소(麻生) 재무장관이3월31일 국회 답변에서 융자기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일본이AIIB에 참가하든 유보하든 정부는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관여가 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향후의 대응
주요국 중에 처음부터 참가를 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 남은 셈인데, 일본의 향후 대응에 대하여 각 신문들은 ADB와 AIIB의 협조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시아가 “매년 적어도 90조 엔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마이니치신문) 성장 지역이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변화하는 아시아에서 일본은 어떠한 지위를 지향하는가, 중국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과 어떤 식으로 마주해 나가는가”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AIIB설립이ADB의 존재방식을 총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ADB냐 AIIB냐의 선택도 ADB와 AIIB의 대결도 아닌 양쪽의 공헌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일본은 앞으로 이러한 중국이나 인도가 주최하는 구상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신중한 대응 만으로는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마무리를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