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간지에서

一覧に戻る

중일 국교정상화 45년 일본과 아시아

投稿日 : 2018年02月08日

고무라 마사히코 “국교정상화 45년 중일협력의 길을 전망한다” ≪외교≫ Vol.46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외교≫의 인터뷰에서 중일 국교정상화 45 주년을 맞이한 중일 외교관계를 되돌아보면서, 국교정상화라는 위업을 달성한 선인들의 큰 뜻을 생각하고 양국이 더욱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좋은 말을 활용하는”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일 간의 큰 문제로서 여전히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2001년 8월)가 일중관계에 긴장을 불러 왔다고 하면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결과적으로 미래지향을 중시하는 중국 국내의 움직임이었던 ‘신사고(新思考)’의 기세를 꺾어 버리고 비교적 친일파로 평가된 후진타오 주석의 입장을 약화시켜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고무라 씨는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공헌해 가고자 하는 것이며,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과 “일대일로(一帯一路)” 구상에 대해 “구상의 밑바탕에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부분은 평가하고 일본도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무라 씨는 현 시점에서는 일본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AIIB에 대해 “중국이 국제적 스텐더드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시했다.

 

 

마리청, 영검, 미야모토 유지, 다카하라 아키오  “중일 국교정상화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중앙공론≫ 1월호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전 중국대사는 ≪중앙공론≫의 중일 지식인 좌담회에서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미야모토 씨는 1972년의 “중일공동선언”, 1978년의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의 “중일공동선언”, 2008년의“‘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 관계에 관한 중일공동선언”을 중일관계의 기초로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 “4대 정치 문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을 둘러싼 정세에 입각하여 “향후의 45년을 주시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5번째의 문서를 만들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야모토 씨는 “5번째 문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안전보장의 문제를 하나의 큰 중심축으로 삼아 양국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전략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마리청(馬立誠) ≪인민일보≫ 논설위원도 최근 45년의 가장 큰 성과는 “4개의 정치 문서”가 성립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존재는 “마음 든든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번째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그 이유로서 ①글로벌화가 퇴화되고 있다 ②한반도 핵문제에 있어서 중일 양국에는 안전보장 면에서의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다. ③중일 경제교류와 무역의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도쿄대 교수는 최근의 중일관계에 대해 “양국민 사이의 오해, 이해 결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나는 위험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센카쿠 열도와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수십 년에 걸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확실히 뒤를 되돌아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반성할 점은 확실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카쿠 열도, 야스쿠니 신사, 역사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베이징금도예술센터 대표인  영검(栄剣) 는 과거 10년 간의 중일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이 3가지의 문제와 최근 중국 국내에서 큰 반발을 낳고 있는 헌법개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추상적인 우호론에 머무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평화와 발전이며 이는 바로 시대의 테마다”라고 강조했다.  

 

 

후쿠다 야스오 “정치가는 미래의 모습을 말하라” ≪문예춘추≫ 1월호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문예춘추≫의 인터뷰에서 중일관계의 개선에 대해 “중국 경제는 향후 점점 더 커질 것이므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태도로 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의사소통을 밀접하게 하고 상호 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지리적인 점에 있어서도 “일본은 ‘긴밀한 일미관계’ 만으로는 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씨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는 아베 총리의 방북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문제 해결의 관건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 있으며 한국에 주둔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중 양국이 “방향성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정세가 위기적인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헛된 싸움을 계속하여 정치적인 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측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천황의 방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한 간의 개선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언명했다.  

 

 

Photo: Xinhua News Agency/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FPCJとは
取材協力
取材に役立つ情報
活動の記録
外国への情報発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