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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정치구조

投稿日 : 2018年01月31日

오구마 에이지 “‘3:2:5’의 구도” ≪세계≫ 1월호

 

게이오 대학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교수는 ≪세계≫에 게재된 논문에서 2012년 이후의 국정선거에서 자민, 공명 양당의 연립여당이 연속적으로 승리를 해 온 정치적 요인은 “우파가 30%, 좌파가 20%, 중도 50%”라는 구조와 “기권율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구마 씨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 주변에서 나온 말로 여겨지는 “3:2:5”의 구조는 2010년 이전에는 표출되지 않았으나,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①“3:2:5”의 구조가 표출화되고 기권 50%가 만연화되었다 ②보수의 총득표수는 일정수를 유지하며 안정되어 있으나, 정권 운영에 실패한 민주당(현 민진당)의 지지율 급락으로 “리버럴층”으로 흘러갔던 무당파의 표가 감소되고 기권이 증가했다-라고 분석했다.  

 

오구마 씨는 선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세력으로서의 “비자민・비리버럴” 정당에 대해서도 득표가 가능한 것은 유권자의 약10%, 천만 명밖에 안 된다고 본다. 2017년 총선거에서는 “희망의 당”과 “유신회” 양당의 총 득표율은 13%였는데, 오구마 씨는 가령 이 10%가 하나의 정당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약소정당으로밖에는 성장하기 어려우며 현 상황의 대폭적인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오구마 씨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가 의도한 “리버럴”층을 배제한 형태로 자민당에 대항하는 “보수 2대 정당”의 실현에 대해 “당분간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명언하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2009년의 민주당 정권 탄생과 같은 “‘리버럴’ 20%에 무당파의 표가 추가되는 형태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구마 씨는 2012년 총선거의 민주당의 패배는 보수연합의 득표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야당이 난립하여 신당이 창당과 소멸을 반복하는 90년대의 사태가 재현되었기 때문이며 기권이 더욱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의 안정은 “대량의 기권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강한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신당 난립에 대해서도 “신당 창당은 유권자들을 혼란시켜 득표율이 떨어짐으로써 보수연합이 유리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Photo: Reuters/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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