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제에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이란
投稿日 : 2017年06月27日
이민문제에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이란
■구니마쓰 다카지 （国松孝次） “스위스의 이민정책도 참고로 하자”
≪문예춘추 6월호≫
전 경찰청 청장인 구니마쓰 다카지（国松孝次）씨는 ≪문예춘추≫ 논문에서 인구 감소 사회를 극복하고 일본의 현재의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민이 늘어나면 국내 치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본이 장래적으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컨트롤이 되는 ‘이민’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2002년까지 스위스 대사를 역임한 구니마쓰 씨는 스위스 이민 정책에 “통합”이라는 이념이 있다고 소개한다.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면 이민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다문화 병존”을 인정하면 이민자들만의 거주구가 만들어 지게 된다. “통합”이란 이민들에게 확실한 현지어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룰을 제대로 지킨다면 지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니마쓰 씨는 “일본에는 스위스와 같은 명확한 이념을 토대로 한 수용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인이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민으로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을 “‘생활자’로서 받아들이는 인식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스즈키 에리코（鈴木江理子） “우리는 이민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세계6월호≫
고쿠시칸 대학 교수인 스즈키 에리코（鈴木江理子）씨는 ≪세계≫ 논문에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이민과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체류자는 238만 2822명(2016년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민 정책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분단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민”에 대해 UN에서는 “거주국을 1년 이상 떠나 이동한 새로운 국가가 통상적인 거주 국가가 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스즈키 씨에 따르면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민’의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2000년 중반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다문화 공생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 전략에 이바지하는 ‘외국 인재’ 수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건설취업자, 간병인, 가사 노동자 등의 ‘단순 노동자’의 수용이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스즈키 씨는 “외국 인재의 활용은 이민 정책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자세가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민 정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결과 노동 시장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의 취학 지연 등 경제 사회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hoto: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