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와 일미 관계
投稿日 : 2017年04月19日
트럼프 정부와 일미 관계
■이시바 시게루 “일미 안보의 방향성을 제시하라” 문예춘추 4월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전 방위대신은 문예춘추의 논문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의 최대 이슈인 안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이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중략) 향후 일미 안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라고 논했다.
2월에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명기되었으며 센카쿠 열도의 안보에 대해서도 “일미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씨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한발 물러서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우리를 틀림없이 지켜줄 테니까 이제 한시름 놓았다’며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이시바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정책적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미 안보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시바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미 양자 간 협상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일미 관계는 “일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순탄한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데이 노부유키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 문예춘추 4월호
전 소니 사장이자 퀀텀 리프 CEO인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 씨는 문예춘추의 논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반중”적인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은 예절을 중시한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중 관계는 외부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유대”로 이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데이 씨는 “미국이 중국과 대립해서 득이 될 일은 하나도 없다”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길로 당연히 나아갈 것”이라고 논했다.
또한 이데이 씨는 미국 정·재계와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에는 깊은 인맥과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할 핵심 인물로 골드만 삭스의 전 CEO이자 조지 부시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폴슨 씨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데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고 있는 야심은 “전후 체제를 대체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다”며, 전후 시스템을 구축해 온 G7, G20, IMF,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 칼을 휘두르며 변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데이 씨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협력한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으며 일본은 차분하게 ‘제2 집단’의 리더가 되는 것을 노리면 된다”고 말했고, “미국에도 중국에도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성숙한 나라로서 아시아 국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타나베 쇼이치 “각성할 것인가? 일본 제일주의 정신” 정론 4월호
조치대학 명예교수인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 씨는 정론의 논문에서 2월의 일미 정상회담에 입각한 향후 일미 관계에 대하여 “일미 관계는 반석처럼 굳건하며 일본은 이변이 없는 한 모든 정책을 차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미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가 일미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은 “국경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양국이 중국을 군사적인 위협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국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는 점에서 보조를 맞춘다면 (경제 등)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논했다. 또한 와타나베 씨는 트럼프 정권의 탄생, EU 탈퇴 등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이 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국경”의 중요성’을 단호히 주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Photo： Reuters/ 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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