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일미관계
投稿日 : 2017年01月11日
・니시타니 오사무 “미국이 없는 세계” 세계 1월호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생은 국제 정세와 일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인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릿교대학 특임교수 니시타니 오사무(西谷修) 씨는 세계 1월호 논문에서 “미국 자체가 세계에 대한 확장 욕망을 버리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세계사적인 의미’라고 강조한다. 또한 니시타니 씨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자유와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글로벌리즘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며, 트럼프 씨가 내걸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글로벌 경제와 군사 관리, 즉 ‘제국’ 노선의 포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글로벌리즘의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 니시타니 씨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주장과 버니 샌더스 씨(민주당)가 호소한 “이 지역의 우리 주민”이 상징하는 ‘인간 생활의 정치화’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이를 조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며, 부의 생산과 분배를 지역이 함께 다시 만들어 가는 것이 글로벌화 이후에 요구되는 방향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일미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니시타니 씨는 일본 국내에서 미국에 대해 “세계 질서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논의가 많은 것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미국의 제도 공간 안에 포섭되어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의 ‘대미 의존’은 “미국이 군림하는 세계 질서 이외”의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니시타니 씨는 향후 “이념없는 미국, 자국밖에 생각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중략) 발상을 갖지 못하면 이제 세계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다”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의존하지 않는 일본의 존재 방식을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다 야스오 “아베 외교에 대한 충고” 문예춘추 1월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는 문예춘추 1월호에서 미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는 인식을 표명하고 미국의 정치・경제의 변화는 세계의 좌표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제대로 잘 해주기를 바라며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안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후쿠다 전 총리는 “트럼프 쇼크를 계기로 사고정지 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과 위치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예
를 들면 트럼프 씨가 일찍이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대해서도 “설령 미국이 TPP를 탈퇴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방책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2국 간에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다른 국가들과
도 FTA나 EPA(경제연대협정)를 더욱 확충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우시오 마사토 “일본도 평화 지속으로 인한 불감증(헤이와보케)에서 눈을 떠야…” 정론 1월호
다쿠쇼쿠대학 객원교수이자 보수파 평론가인 우시오 마사토(潮匡人) 씨는 정론 1월호에서 트럼프 씨의 기본 자세에 대해 “정치가가 아닌 경영인(비즈
니스맨)”이기 때문에 “일미동맹을 ‘보편적인 가치의 공유’(일본 정부)가 아니라 마치 대차대조표(밸런스시트)를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며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시오 씨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일미 안보관계를 “‘페어하지 않다’(불공평)”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평화안전법제 하에서도 ‘존립위기사태’에서밖에 (한정)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를 나타내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응분의 부담”에 대해서도 “GDP대비 방위비 비율을 2% 이상(현재 약 1%)”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시오 씨는 미국의 국제 질서 관여의 저하로 인한 일본 주변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타격 능력’(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 나라가 본래 해야 했던 ‘올바른’ 정책을 실현 실행하면 그때 비로소 공평한 일미관계가 형성되고 일본의 ‘전후’가 끝이 난다”고 하면서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피’(아베 총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마무리했다.
Photo: AP/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