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제 정세 전망
投稿日 : 2016年02月25日
・야마우치 마사유키, 미야케 쿠니히코 외 “2016 세계는 대격변” ≪문예춘추≫ 2월호
・미야케 쿠니히코×사토 마사루 “부활하는 제국주의에 대비하라” ≪Voice≫ 2월호
■파워 폴리틱스의 회귀
국제사회의 혼란과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질서의 틀 자체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고 있다 (Photo: AP, Pool/ AFLO)).
메이지대학 특임교수인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 씨는 “이제 포스트 냉전 시대가 종언을 맞이하고 새로운 냉전형 대립구조로의 이행, 즉 제2차 냉전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터키와의 대립, 이란과의 관계 강화에 의해 미러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푸틴이 감행한 2008년의 그루지야 침공(남오세티야 전쟁), 그리고 2014년의 크리미아 합병과 우크라이나 분쟁이었다”라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리츠메이칸대학 객원교수 미야케 쿠니히코(宮家邦彦) 씨는 “포스트 냉전시대가 끝나고 대대적인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야마우치 씨에 동조를 하면서 “…내셔널리즘과 배외주의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짐으로써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 오히려 1차 세계대전 전과 같은 파워 폴리틱스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국제 정세 하에 올 주요 8개국 정상회담(G8)의 개최국인 일본이 취해야 할 방책으로 “세계적으로 큰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는 가운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승자 편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야마우치 씨는 “일본 외교에는 이념과 이상이 과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2015년 유네스코의 기억 유산을 둘러싼 “외교 당국의 실책”에 대하여 “…문화 외교를 일본의 안전보장이나 역사인식을 둘러싼 국익의 최전선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 국민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다가와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프랑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현실적인 테러의 위험성과 타국에 의한 주권 침해의 리스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 제국주의와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
미야케 쿠니히코(宮家邦彦) 씨와 작가이자 전 외무성 주임분석관 사토 마사루(佐藤優) 씨는 ≪Voice≫ 2월호의 “부활하는 제국주의에 대비하라”에서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제국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사토 씨는 유럽에서 빈발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에 대하여 “IS(이슬람 국가)는 유일신 알라의 율법하에 칼리프가 지도하는 단일한 이슬람 제국을 진심으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서방세계에 대한 ‘세계 이슬람 혁명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미야케 씨는 IS를 만들어낸 중동의 불안정화에 대하여 미 오바마 정권의 ‘비개입주의’가 원인의 하나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 전투 부대의 대부분이 철수한 결과 “…오히려 중동에서는 독재 정권의 붕괴에 의한 불안정화가 항구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이런 혼란에 편승하여 “…중동에 있는 과거의 제국이 부활하고 있다. 이란, 터키, 러시아가 제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란, 터키가 (혼란스러운 중동을) 자국의 제국의 일부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언급했다.
또한 일본의 향후의 위상에 대하여 미야케 씨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틀림없이 보편적 가치가 중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통적 개념을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에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갈고 닦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한국과의 관계도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