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설립을 둘러싼 중국의 도전과 일본의 곤혹
投稿日 : 2015年06月26日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정론≫ ≪세계≫ ≪중앙공론≫ ≪문예춘추≫ （각 6월호）
◆제２호 ２０１５년 ６월◆
３．AIIB설립을 둘러싼 중국의 도전과 일본의 곤혹
◆ ‘중국AIIB와 대치하는 미일의 “검”’ 사쿠라이 요시코 ≪정론≫
◆ ‘새로운 세계의 지정학. AIIB가입의 논리’ 후나바시 요이치 ≪문예춘추≫
◆ ‘2년간은 시운전. 일본은 초심자 AIIB를 측면 유도할 수 있을까’ 츠가미 도시야×마야마 진 ≪Voice≫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서의 참가 표명은 올 3월 말에 마감이 되었다. 일본과 미국은 ‘운영 체제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참가를 유보했으나, 신청 마감 직전의 영국의 참가 표명을 시작으로 유럽 선진국들이 대거 참가 의사를 밝혀 창립 회원국은 57개국이 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AIIB구상을 표명한 것은 2013년 가을이다. 설립까지의 스케줄은 확실히 졸속의 성격이 있으며 위구심도 당연히 존재한다. 또한 일본은 이미 세계은행에서는 제2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대 출자국으로 AIIB에 참가하는 이점이나 단점 모두 크지 않다. 일본의 장래를 좌우하는 과제는 오히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성패이며, AIIB의 영향력은 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창립국이 많아지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인지 일본 국내의 충격은 컸으며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잡지의 6월호 오피니언에는 이 ‘AIIB 소동’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기사들이 실렸다.
■ 일본과 미국의 오산
≪정론≫은 대중국 경계론의 대표적 논객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의 ‘중국AIIB와 대치하는 미일의 “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사쿠라이 씨는 ‘참가국이 57개국이 된 것에 대하여 미일 양국이 우선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미일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야망을 경계하다 보니 국제 금융에 있어서의 중국의 존재에 대해 중국의 경제적 실력에 맞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인식하지 못하고 아시아에서의 인프라 정비의 자금 부족에 대한 개선을 게을리 한 것은 미일의 실패다.’라고 했다.
또한 사쿠라이 씨는 ‘솔직히 말해 현 시점에서AIIB 참가를 유보한 일본과 미국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서 AIIB의 창립 과정이 불투명하며 일당 독재인 공산당 정권의 이익을 위해 융자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 고도성장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한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지원에 사용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AIIB가 장래에 걸쳐 제대로 기능을 할 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일본은 ‘자금 면이나 운영 면에서 (일본이 주도해 온) ADB를 더욱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AIIB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분단시킨 점은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했다. 앞으로도 일본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의 분단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전후 국제 질서의 동요를 느끼게 된 것이AIIB를 둘러싼 일본 국내의 동요의 본질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 아시아와 태평양을 분단시키지 말라
한편 전 아사히신문 기자이며 저널리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씨는 ≪문예춘추≫의 연재 칼럼 ‘새로운 세계의 지정학’에 ‘AIIB가입의 논리’를 집필했다. AIIB의 운영 면에서의 불투명함과 중국의 미일 분단 정책을 마찬가지로 인식하면서도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은 가입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AIIB는) 일본이 가입하지 않으면AIIB의 발걸음은 정체될 것이다, 아니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면서 ‘인도를 필두로 거대한 인프라 수요가 존재한다. 일본의 21세기 대전략은 인도의 발전을 지원하여 일본과의 튼튼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AIIB의 핵심은 차이나 머니를 확실히 활용하여 인도를 약진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까지 단언한다.
또한 후나바시 씨는AIIB 가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아시아와 태평양을 분단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정학적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AIIB를 구성하는 ‘역내국’과 ‘역외국’의 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이 AIIB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 스스로가 아시아와 태평양을 분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 아시아 태평양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의 장기적인 사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법의 지배, 자유, 비차별, 다각적인 자유무역 체제, 항해의 자유 등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협조주의（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국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AIIB문제를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과제로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침착한 당국자, 과열된 주변
AIIB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인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일본 국내 보도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 하다.
≪Voice≫에 게재된 현대중국연구가(전 통산성 관료)인 츠가미 도시야(津上俊哉) 씨와 작가인 마야마 진(真山仁) 씨의 대담 ‘2년간은 시운전. 일본은 초심자 AIIB를 측면 유도할 수 있을까’ 에서 츠가미 씨는 나가타쵸(정권)의 중국에 대한 감정과 현재의 관료와의 역학관계를 봤을 때 ‘“AIIB 불참”이라는 결론은 처음부터 보였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일반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만큼 아베 정권이 반중(反中)감정으로 똘똘 뭉쳐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고 ‘그렇지만 당내에 뿌리깊은 반중파(反中派)와 보수 논단의 지원 사격이 가해지면 정치 쪽에서는 상당히 반중국 일변도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료로부터 정부로 전해지는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당면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휴지기를 두고 2년 동안은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는 ‘…JBIC(국제협력은행)과 JICA(국제협력기구)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협조 융자와 제휴 사업을AIIB에 하나라도 더 많이 제안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러한 ‘측면 협력’을 통하여AIIB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AIIB의 직원들과 실제로 일을 하면서 ‘피부 감각의 정보’를 확보하여 2년 후의 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츠가미 씨는AIIB불참에 행동을 함께 하는 미국 국내에도 결코AIIB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올 1월 워싱턴에 갔을 때 “미국이 한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느꼈다.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AIIB를 덮어놓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외교 안보의 전문가들 중에도 “경제에서는 Engage (제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년 후는) 미국 정부와는 심화된 협의가 필요하나 미국도AIIB와 세계은행, ADB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2년간의 공동작업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츠가미 씨의 인식은 미일 양국의 당국자들은 침착하게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것은 ‘반중(反中)’과 ‘반・반중(反・反中)’이라는 단순한 이분론적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주변세력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