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投稿日 : 2016年02月26日
아사히：효과적인 조치의 선택을
산케이：폭주를 막는 한미일 연대를
마이니치：중국의 결단 너무 늦다
요미우리：엄격한 안보리 결의의 시초로
Photo: AP/AFLO
북한이 핵실험 실시와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미일 3개국이 독자적인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건너간 핵・미사일 기술자들의 재입국 금지를 포함한 인적 왕래 규제 강화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미의회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재와 사치품 거래에 관여한 제3국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된다.
대북 제재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2월11일자, 산케이 신문은 2월13일자, 마이니치 신문은 2월14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하고 있다.
■ 한미일 제재와 일본의 과제
4개 신문은 대북 제재에서의 한미일 공조를 지지하면서 각각 일본의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거듭되는 북한의 폭거를 간과하지 말고 엄격한 제재 조치를 신속히 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일본의 사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열어두는 등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끈질기게 대처해야 한다”고 일본이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논했다.
산케이는 “한미일 3개국이 보조를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주 타당한 일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대응들이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엄격한 대북 제재 결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독자적인 제재 결정 후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견지한다고 표명한 데에 대해 “당연한 판단이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아사히는 UN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제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많은 재일교포들에게는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조치가 되지 않도록” 이라며 신중한 배려를 요구했다.
마이니치는 북한이 2월12일에 발표한 납치문제 재조사 중지에 대해 언급하고 “북한이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고 핵・미사일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납치문제만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안전보장 문제와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 중국에 방향 전환을 요구
마이니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한미일이 결속하여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구도는 결코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결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국으로서 더는 결론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대응을 요구했다.
산케이도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한미일은 전력을 다해 중국에 대한 촉구를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3개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사히는 “김정은 체재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한미일은 함께 엄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교적인 메시지로 베이징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미일의 결속 강화를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오랜 유화적인 태도가 북한을 거만하게 만들어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고 만 것은 아닐까. 이번에야말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한미일이 결속하여 중국에 대해 궤도 수정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