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거 후의 일본의 정치
投稿日 : 2017年12月26日
사사키 다케시 “정치가는 ‘스스로에게 메스를 가하는 개혁’을 말하라” ≪문예춘추 12월호≫
전 도쿄대학교 총장인 사사키 다케시(佐々木毅) 씨는 ≪문예춘추≫ 논문에서 2017년 10월 “국난 돌파 중의원 해산”에 대해 “실시해야만 하는 의의”에 의문을 던지면서 “총리에게 이렇게까지 자유로운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는 선진국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빈번히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사사키 씨는 정치가 “단기지향화”되어 장기적 시점에서의 정책 논의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정국(政局) 정치’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야당의 정책제안 능력의 저하도 거듭되는 선거의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사키 씨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가 주도한 “희망의 당”에 대한 큰 기대와 선거 결과에 대해 1990년대 전반의 “개혁” 붐을 타고 정계에 진출한 고이케 씨가 국민의식의 현 상황을 잘못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고도성장기의 유산에 기대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그리려고 하는‘잉여된 환상’이라는 안일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사키 씨는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 “꿈만을 이야기하는 ‘잉여된 환상’의 정치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시간축에서 본 현실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재정위기 등의 국가적인 위기를 뒤로 미루지 말고 국민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스스로에게 메스를 가하는 개혁’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사키 씨는 이번 총선거에서 아베신조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헌법개정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 이 ‘장치’를 일본의 정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중략) 국민 투표와 국회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면 국내는 크게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시간축에 서서 차근히 전력을 기울이는 정책 수행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
Photo: Xinhua News Agency/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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