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3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의
投稿日 : 2017年11月24日
■이시바 시게루 “‘반입’에서 공동 보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공론≫ 11월호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성 장관은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과 관련해 일본의 미군기지로의 핵 ‘반입’ 문제에서 ‘공동 보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씨는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국시(國是)로 하면서도 “핵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는다’까지 추가되어 이른바 4원칙으로 해 왔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북한정세 등을 감안하여 일미동맹에 의거한 미국의 ‘핵 우산’이 “충분히 일본을 지키기 위해 기능하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비핵3원칙의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확대시킨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일본의 미군기지에 핵미사일을 반입하여 배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보유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방향이 되는 것인가. 결론까지 포함하여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시바 씨는 “일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폭축(暴縮)실험을 할 수 있는 광대한 토지도 없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 경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반성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무기급으로 발전된 핵무기의 생산은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가토 료조 “비핵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게 한다’가 아닐까” ≪외교≫ 45
전 주미대사 가토 료조(加藤良三) 씨는 ≪외교≫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의 키신저, 스코크로프트, 윌리엄 페리 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도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의 대응이 어떻든 간에 “일본의 핵무장은 시기상조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가토 씨는 일본의 핵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장대하며 인내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일미안보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가토 씨는 비핵3원칙의 “반입시키지 않는다”에 대해 “피폭국 입장에 선다면 제 3항은 ‘공격받지 않는다’ 또는 ‘공격하지 않게 한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터부’가 존재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준비와 함께 비핵3원칙의 재검토 논의를 통해 주변국의 “정치적 공갈”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사쿠라다 준［왕복 서한］“‘일본 핵무장론’은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가” ≪중앙공론≫ 11월호
도요가쿠엔대학 교수인 사쿠라다 준(櫻田淳) 씨는 ≪중앙공론≫에서 사사카와평화재단 상급연구원 와타나베 쓰네오(渡部恒雄) 씨와의 왕복 서한을 통해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형태로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은 장래에 화근을 남기게 된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핵이 존치되는 동안”이라는 기한부의 “일본 잠정 핵무장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했다. 한반도의 핵이 제거되면 일본도 주요국의 선구자로서 핵무장을 해제한다는 조건부로 한다면 “‘유일한 피폭국’으로서의 신조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사쿠라다 씨는 비핵3원칙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옳고 그름과 미국과의 ‘핵 쉐어링’의 가능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와타나베 씨는 “일본 잠정 핵무장론”이 관념적인 핵무장론자가 아닌 핵무장 부정론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과 국교나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재 강화에 협력하게 하는 압력 형성의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간 전문가의 논의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세계의 핵 불확산 체제가 붕괴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 이후 봉인되어 온 핵무기 사용의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 불확산 체제를 지지해 온 일본이 잠정 핵무장론에 준거하게 되면 그것을 세계와 공유할 때 설득력을 잃게 만들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Photo: AP/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