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내정치・경제전망
投稿日 : 2016年02月19日
・마키하라 이즈루×나카키타 고지×다케나카 하루카타 “참의원 선거 ‘개헌 3분의2’ 가능할까” ≪문예춘추≫ 2월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디플레이션 탈출은 언제입니까?” ≪문예춘추≫ 2월호
・이이다 야스유키 “재증세 2014년의 전철을 밟지 말라” ≪Voice≫ 2월호
2016년 국내 정치의 고비는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 선거이다. 참의원 의석(242의석)의 반수가 개선(改選：임기 만료를 맞이해 다시 뽑음)을 하게 되는 이번 선거의 주목할 점은 자민당・공명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2(162의석)를 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중의원은 이미 여야당에서3분의2를 넘어섰으며 참의원에서도 넘게 되면 헌법 개헌의 국민투표 실시가 현실성을 띄게 된다. 자민당・공명당은 2013년 지난 선거와 같은 수준(76의석)으로 승리를 하더라도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헌 지향성을 띄고 있는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구 차세대의 당)과 ‘오사카 유신회’가 가담하면 3분의 2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중의원・참의원 더블 선거(중・참의원 동시 선거)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예춘추≫ 2월호의 대담 “참의원 선거 ‘개헌 3분의2’ 가능할까”에서는 동경대학 교수 마키하라 이즈루(牧原出) 씨, 정책대학원 대학교수 다케나카 하루카타(竹中治堅) 씨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한편, 히토츠바시대학 교수 나카키타 고지(中北浩爾)씨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봤다. 나카키타 씨는 그 이유로서 “한 표의 격차문제”로 최근 실시된 중의원 선거가 위헌상태로 판단이 된 것과 해산의 대의명분이 없다는 것―등을 들고 있다. 마키하라 씨는 “아베총리는 안보법제를 성립시킨 후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젠 헌법개정 정도 밖에 대의명분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씨는 “…아베총리가 대의명분의 정당성 보다도 ‘이길 수 있을 때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은 2014년의 해산・총선거에서 증명되었습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나카키타 씨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도출하지 못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민주당은 정권운영 실패의 총괄 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민주당의 불안정함이 더블 선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본은행 총재가 말하는 일본경제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씨는 취임 시에 2%의 물가상승을 내걸고 ‘이차원(異次元：지금까지
와는 차원이 다른)’으로 일컬어지는 질적 양적 금융완화를 표방했으나, 취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로다 씨는 ≪문예춘추≫ 2월호 “일본은행 총재, 디플레이션 탈출은 언제입니까?”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전까지 마이너스였던 물가상승률(기후 등에 좌우되기 쉬운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인core CPI)은 2013년 가을에는 플러스로 바뀌었으며 “…실제로 물가 기조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하락이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원유가격도 언젠가는 하향 안정세 또는 반등하여 상승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2016년도 후반 무렵’에 2%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차원(異次元)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FRB를 예로 들면서 사전에 출구전략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리스크를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일본은행은 충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출구전략에 어려움이 따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었던 소비세 증세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정치적인 이야기이므로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뭐라 말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확실한 언급을 피했다.
■ 증세 연기론
2017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재인상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이지대학 준교수인 이이다 야스유키 씨는 ≪Voice≫ 2월호 “재증세 2014년의 전철을 밟지 말라”에서 “2014년 4월의 소비세 증세는 증세 반대파의 예상 조차도 크게 웃도는 경제침체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증세 리스크를 회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소비세 증세를 다시 연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2%의 증세는 (연간) 5조 엔의 국민부담의 증가가 된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적어도 5조 엔 규모의 급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초년도 5조 엔의 급부를 3년에 걸쳐서 감액을 하여 충격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Photo: Reuters/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