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한국의 상황
投稿日 : 2016年01月19日
테러와의 전쟁／한국의 상황
■ 테러와의 전쟁
・이케가미 아키라×사토 마사루 “세계대전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문예춘추≫ 1월호
・야마우치 마사유키×사토 마사루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유럽의 속셈”
≪중앙공론≫ 1월호
2016년의 시작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단절이 보도되면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슬람교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인 이란과의 갈등은 국제사회의 ‘이슬람국가’와의 전쟁과 시리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각국이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Photo: AP/ AFLO）
저널리스트인 이케가미 아키라(池上彰) 씨와 작가이자 전 외무성 주임 분석관 사토 마사루(佐藤優) 씨는 ≪문예춘추≫ 1월호의 대담 ‘세계대전의 악몽이 시작되었다’에서 2015년11월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와 ‘이슬람국가’에 대하여 ①프랑스가 표적이 된 이유 ②러시아의 움직임 ③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카오스화’ ④테러의 다음 표적 ⑤일본의 영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이케가미 씨는 “…자국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홈 그로운 테러리스트(homegrown terrorist)’”가 일으킨 테러라는 점이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한다. “…지금은 ‘이슬람국가’가 한마디 하면 유럽 역내에서 테러에 호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러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라고 해설한다.
또한 두 사람은 중동에서 기존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에 더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이슬람국가’의 충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속셈들이 얽혀, 지금까지는 양립할 수 없었던 국가들과 세력들이 결탁함으로써 ‘카오스화’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석유 가격의 하락세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세 불안에 편승하여 시아파가 공세를 해 오면 수니파인 ‘이슬람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붙게 되어 “…이슬람 세계 전체를 휩쓰는 종파 전쟁으로 확산되어 중동전쟁 나아가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향후 일본이 테러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이케가미 씨는 “…(테러)사건은 ‘이슬람국가’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 그러한 조급함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실업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토 씨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싸우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 생활을 유지해 가는 용기”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취해야 할 대응책으로 기본적인 인권과 시장원리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이슬람국가’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인 공격에 대하여 “확실히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개의 대립축을 떠안고 있는 중동의 혼란과 열쇠를 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사토 씨와 역사가이자 메이지대학 특임교수인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 씨의 대담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유럽의 속셈’ (≪중앙공론≫ 1월호)에서 논의를 펼쳤다. 시리아와 아사드 정권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에 대하여 야마우치 씨는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는 물론 EU와 미국은 대시리아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토 씨는 “…유럽과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가세하는 정책은 취하기 어렵다. 일본은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또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반아사드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토 씨는 “…미국은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쉽게 봤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접근하는 것도 미국에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동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의 상황
・니시노 준야 “‘4강’에서 ‘G2’로” ≪외교≫ 34호
・후카가와 유키코 “‘6중고’로 폐색감(閉塞感)이 심화되는 한국 경제” ≪외교≫ 34호
2015년 말 한일관계는 큰 진전을 보였다. 게이요대학 준교수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씨는 ≪외교≫ 34호에 게재된 “‘4강’에서 ‘G2’로”에서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악화된 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 니시노 씨는 ①양 정권의 측근과 보좌역에 의한 이면협상이 기능을 하지 못해 여론이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는 점 ②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보수’에 대항하는 ‘진보’ 세력이 확대된 점 ③한국의 국제 정치관이 변화되어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지 않는 미중의 2개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보는 ‘G2’론이 정착되었다는 점 ―등이 요인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외교≫ 34호에서 와세다대학 교수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씨는 한국경제의 폐색감(閉塞感 ：꽉 막힌 느낌)에 대해 분석했다. 후카가와 씨는 “폐색감은 표면적으로는 너무 높은 성장 기대감의 반증일지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은 수출형 제조업과 그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델 밖에 경험하지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도 폐색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후카가와 씨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일본에게6중고(六重苦)가 되었던 ①원약세 정책 ②전력 등 저렴한 에너지 공급 ③첨단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④느슨한 환경규제 ⑤노동규제 완화 ⑥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한국 글로벌 기업의 성장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발동된 이후 이 6중고는 오셀로 게임의 말처럼 한국측으로 반전（反転）되었다. 한국의 언론들이 자주 아베정권에게 감정론을 펼치는 것은 정치면 뿐 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강한 피해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