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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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해금 법안

post date : 2016.12.09

아사히:위험한 도박 폭주

산케이:우려점 해소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닛케이:졸속 카지노 해금 문제 많아

마이니치:갑작스런 채결에 반대한다

요미우리:타인의 불행을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A dealer picks up chips on a mock black jack casino table during a photo opportunity at an international tourism promotion symposium in Tokyo

 Photo:Reuters/AFLO

 

카지노를 해금하는 통합형 리조트(IR) 정비 추진 법안(카지노 해금 법안)이 12월 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회의안 가결을 추진한 것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인데, 이에 앞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의 심의는 불과 이틀이라는 빠른 속도로 연립 여당 공명당의 찬성은 마지막까지 얻지 못한 채 채결되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2일자 사설(닛케이는 3일자)에서 카지노 해금 법안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급물살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아사히), “난폭한 추진”(요미우리), “당치도 않다”(마이니치) 등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법안의 신중한 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심의를 비난

 

아사히는 “카지노 해금에 반대하며 도박의존증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

 

요미우리는 카지노 해금 법안이 2013년 12월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었지만 2014년 11월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되었으며,  2015년 4월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심의되지 않았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민당은 이번 국회를 놓치면 법안 성립이 큰 폭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하나 너무나도 난폭한 추진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도박의존증의 증가 등 여러 우려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채결을 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고 비난하면서 “도박은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를 예외로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산케이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양당이 중심이 되어 채결을 강행한데 대해 “초당파 의원 입법에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라며 반성을 촉구했으며, 닛케이도 “(법안을) 갑자기 내놓고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야금야금 해금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견식이 의심스럽다. (중략)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료도 없는 가운데 졸속한 심의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가장 큰 우려점은 도박의존증

 

아사히는 경마나 경륜 등의 도박의존증에 대해 후생노동성 연구팀이 계산한 2014년 “의존증이 의심되는 성인은 전체의 약 5%인 536만 명”이라는 내용을 들면서 카지노 해금 추진파가 의존증 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언명했다.

 

요미우리는 카지노가 경마 등의 공영 도박보다 판돈이 커지기 쉬우며 “손님이 빚을 지게 되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가족이 붕괴되는 등의 비참한 사태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경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더더욱 문제인 것은 자민당 등이 카지노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에 눈을 감고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떠맡기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도, 추진파가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 자격 설정과 입장료 징수를 검토한다고 하나 “법안에 구체적인 대책은 들어있지 않아 대응이 뒤로 미뤄진 셈이다”라며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 경제 효과도 의문

 

카지노 해금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 국내 각지에 카지노와 호텔, 상업시설 등 통합형 리조트가 정비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닛케이는 중국 당국의 부패 단속으로 마카오 카지노의 중국인 부유층 손님이 감소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냉철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도 거품경제 시절에 일본 각지에서 개발된 대규모 리조트가 파탄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종합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는 없는 것일까?”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산케이도 국내의 공영 도박의 매출 격감에 의한 지방 경마와 경륜의 폐지, 카지노 분야에서의 아시아 경쟁 격화를 들면서, 추진파는 “정작 중요한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사회세력에 의한 자금 세탁(머니 론더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카지노 수익에 기대를 거는 경제 전략에 대해 “도박에 빠진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재산 탕진’에 기대를 걸며 타인의 불행과 불운을 발판으로 삼는 성장 전략은 대단히 불건전한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사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추진파가 심의를 서두르는 배경에 2020년 올림픽 시기에 맞추려고 하는 의도와 2025년 오사카 박람회 유치 구상 안의 IR 유치 기획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림픽, 박람회, 카지노와 같이 서양적인 발상에만 의존하는 일본이 전세계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마이니치도 카지노 해금으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 “대부분은 해외 자본에 흡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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