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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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담과 TPP문제

post date : 2016.11.30

아사히:회의론 직시해야

산케이:결속 강화로 TPP무산을 막아야

닛케이:자유무역 고수, TPP 포기하지 말라

요미우리:고도의 무역합의를 백지화 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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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AP/AFL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월19, 20일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폐막되었다. 이에 병행하여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2개국 정상회의도 개최되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 씨가  TPP 탈퇴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 요미우리는 21일자 사설에서 아사히, 산케이, 닛케이는 22일자 사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평했다.

 

전국지 4개 신문 모두TPP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 APEC이 자유무역의 고수와 보호주의에 대한 대항을 확인한 것을 평가하고 아사히를 제외한 3개 신문은 TPP 발효를 위해 미국에 대한 끈질긴 촉구 활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아사히는 APEC 선언에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라는 문장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면서 자유무역화가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이 협조하여 대처하는 것이 보호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열쇠임을 강조했다.  

 

■ TPP에 대한 대응

 

요미우리는TPP가 관세 철폐와 삭감, 지적재산의 보호, 적정한 노동 조건 등 무역에서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은 협정이라고 하면서 “차세대 경제협정의 표준으로 주목되는 의욕적인 내용”이라며 재차 평가했다. 그러나TPP는 5년에 걸쳐 어려운 협상을 한 끝에 만들어진 ‘유리 세공’과 같은 협정이며 “참가국이 쌓아온 협상의 성과를 이제와서 백지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씨의 “TPP 탈퇴” 발언의 영향으로 참가국 12개국 중에 ‘미국이 빠지는’ 협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겨우 합의한 협정을 백지화시키지 않는 방책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빠지는’ 선택지의 검토에 함축성을 남겼다.

 

 

닛케이는 TPP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은 TPP 발효를 포기하지 말고 국내의 절차를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중의원에서 심의 중인 TPP승인안과 관련 법안을 착실하게 성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참가국 12개국 중에서 뉴질랜드 다음가는 조기 발효국이 되며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TPP의 의의를 트럼프 씨에게 끈질기게 설명해 갈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그러나 미국이 빠지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의 협정 구축에 대해서는 “가령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TPP에서 빠져나가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역내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는 한정적이 된다”고 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참가국의 협조가 대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11개국의 결속 유지가 불가결하다고 했다.  

 

산케이는 TPP 전망이 불안한 것에 대해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위기감을 호소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점은 아주 합당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TPP 승인안의 성립을 추진하여 “미국에게 비준을 촉구하도록 각국을 주도하는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빠진 새로운 협정 마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선진성을 갖춘 거대 협정의 실현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트럼프 씨에 대해 “향후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과 접하는 가운데TPP 발효에 대한 촉구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 중국 주도의 RCEP에 대한 대응

 

아사히는 APEC선언에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라는 문장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면서 “‘자유화가 불평등과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반발을 직시하려  하는 의식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회의론”의 배경에는 영국의 유럽 연합 (EU) 탈퇴 결정과 TPP 탈퇴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씨의 예상외의 승리가 존재하며 “예전에는 없었을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아사히는 세계적 보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APEC가입 21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과 “TPP” 그리고 중국이 중심이 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실현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 이번 APEC선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산케이는 일본도 참가하고 있는 RCEP에 대하여 “자유화 수준이TPP보다 떨어진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TPP로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RCEP보다 TPP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요미우리도 TPP가 후퇴하면 중국 중심의RCEP의 존재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국의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국유기업 개혁과 지적재산의 보호 등에서 높은 수준의 원칙 제정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TPP 발효는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요미우리, 산케이보다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RCEP의) 협상에서도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국에 TPP 참가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논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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