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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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증식로 ‘몬주’ 폐로 수순

post date : 2016.10.04

아사히: 무책임 체제와 결별해야

산케이: ‘새로운 몬주’ 탄생을 목표로! 핵연료 사이클은 국가의 생명선

닛케이: 몬주를 배제한 핵연료 사이클의 전망을 제시하라

마이니치: 사이클의 파탄을 인정하라

요미우리: 핵연료 사이클, 뒤흔들지 말아야

 

To match Feature JAPAN-NUCLEAR/ARCADE                                                                                                                              Photo: Reuters/AFLO

 

■ ‘폐로’ 당연시

 

전국지 5개 신문의 사설에서는 산케이가 18일자, 아사히와 요미우리가 22일자, 마이니치가 23일자, 닛케이가 24일자에서 각각 이 문제를 다루었다.

 

아사히는 몬주의 폐로화에 대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결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1995년 나트륨 사고 이후 20년간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총 1조 엔의 사업비와 연간 200억 엔에 이르는 유지비를 들여 ‘연명’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으며 “사업을 질질 끌어가고 있는 무책임 체제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아사히는 각료회의에서 핵연료 사이클 정책의 유지 및 새로운 고속증식로 개발을 위한 회의체 신설이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몬주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이 있으며 널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자력 행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핵연료 사이클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장 엄격한 논조를 보인 것은 마이니치로 “폐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결단을 미루어 온 정부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핵연료 사이클 정책과 고속증식로 연구개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과 관련하여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잇따른 문제로 인해 완공 시기를 거듭 연장해 온 사례를 들어 “정부는 몬주 폐로를 계기로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핵연료 사이클 정책은 유지

 

산케이는 몬주를 세금 낭비의 원인이라 지적하고 “폐로를 염두에 둔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의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를 주장했다.

 

요미우리도 “핵연료 사이클은 일본 원자력 정책의 핵심으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몬주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속증식로 개발을 통해 그 행보를 확실히 하는 것이 몬주 폐로화의 조건”이라며 폐로는 어디까지나 본 정책의 유지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닛케이는 몬주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검토는 당연한 것”이라 지적하였고 “핵연료 사이클의 의의나 실현 가능성,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특히 핵연료 사이클 유지를 위해서는 목적의식이나 실용화 시기 및 경제성 전망에 대한 설명, 관민의 역할 분담 및 인재 육성 등의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함께 일반 원전의 연료로 사용하는 플루서멀(Plu-thermal)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 프랑스와의 공동연구 및 일미 원자력 협정의 전망

 

향후의 원자력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건설 중인 신형 고속증식로 계획 ‘ASTRID’의 공동연구와 일미 원자력 협정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해졌다.

 

산케이는 프랑스 신형 고속증식로 계획에 대해 “공동개발도 선택지의 하나”라고 하였으나 요미우리는 프랑스의 계획에 대해 “아직 기본적인 설계 단계이며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마이니치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정 갱신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미 원자력 협정’(1988년 발효)과 관련하여 산케이는 미국이 몬주의 폐로화를 핵연료 사이클 중단을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인다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미래는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폐로만을 전면에 내세운 논의는 극히 위험하고 미숙하다”며 안보면에 대한 고려를 촉구했다.  

 

요미우리도 일본이 추출한 플루토늄은 현재 약 48톤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플루토늄의 보유량을 줄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질 것”이라며 “고속증식로를 구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협정 유지는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마이니치는 정부 조직 내에서 향후 핵보유라는 선택지를 생각했을 때 본 협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이 핵보유를 선택한다면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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