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 폐하의 ‘생전 퇴위’ 문제
post date : 2016.08.12
아사히： “총의(總意)”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자
산케이：나라의 미래에 대해 세심하고 신중한 논의를, 황실의 번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 막중
닛케이：고령화 사회의 상징 천황제의 본 모습을 생각하자
닛케이：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요미우리：상징의 존재방식을 논의해야
Photo: Reuters/AFLO
천황 폐하는 8월8일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서 “상징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생각을 표명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82세의 천황 폐하는 “차츰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을 고려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헌법 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생전 퇴위’의 의향을 시사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천황 폐하의 의향 표명을 다음 날 9일자 사설에서 다루면서 황실의 존재방식, 생전 퇴위에 따른 법적 문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논평했다. 가장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확대판 사설을 실은 마이니치 신문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의향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논했으며 닛케이(니혼케이자이) 신문도 비교적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케이와 요미우리 신문은 천황 폐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향후의 대응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천황제와 황실에 관한 제반 문제를 방치해 온 것은 내각의 부작위와 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천황 폐하의 의향을 받아들이면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도 천황 폐하가 자신의 의향을 표명하기에 이르기까지 상징 천황제의 존재방식에 대한 논의를 게을리한 정치의 책임을 언급했다.
■ 의향을 존중하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마이니치는 천황 폐하의 의향의 근간에 존재하는 것은 “형식적인 국사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의사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온 행위가 바로 상징 천황의 핵심이라는 자기 인식이다”라고 논했다. 또한 상징 천황제는 “천황 폐하와 국민의 공동작업에 의해 정착되었다”고 강조하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황위 계승은 “시대적 요청일 것이다”라고 했다.
닛케이도 “상징 천황이 그 본 모습을 제시하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황실과 국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진다”라는 천황 폐하의 생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생전 퇴위’가 널리 용인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제시하면서 유럽의 생전 퇴위의 예를 참고로 들면서 정부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쉽지 않은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생전 퇴위의 의향”을 내비친 의견을 존중하고 상징 천황의 존재방식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요미우리는 “자발적 퇴위는 ‘국민의 총의에 의거한다’는 상징 천황의 규정과 모순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령을 이유로 하는 생전 퇴위는 “(현 천황)1대에 한정된 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정치적 의도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생전 퇴위를 부정해 온 기존의 정부 답변과의 논리 부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산케이도 “국민은 그 의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천황 폐하의 종신 재위 (終身在位)를 전제로 양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황실전범에 대하여 “황위 계승의 근간에 연관이 있는 만큼 퇴위를 인정하는 황실전범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생전 퇴위를 용인하면 천황의 의사에 반하는 양위에 의해 “안정적인 황위 계승이 훼손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 때문에 산케이는 항구법인 황실전범의 개정이 아니라 “현 천황 1대에 한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면서 ‘특별입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 향후의 대응, 판단은 국민
아사히는 천황 폐하의 말씀에 대해 “메시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일본국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천황 폐하의 고뇌와 우려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 최근 황실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사건과 사태는 “상징 천황제라는 시스템을 자연인인 천황 폐하와 그 일가가 짊어지고 가는 데서 오는 모순과 어려움을 부각시켰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사히는 향후의 대응에 대해, 대전제로서 “천황의 지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에 의거한다. 천황 폐하의 의향을 받아들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이다”라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논의와 검토는 졸속함을 피해야 하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너무 들이면 황실이 직면하는 위기는 심화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