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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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씨가 당선

post date : 2016.08.05

Yuriko Koike wins Tokyo gubernatorial election

 

아사히 : 도민 중심의 개혁 실행을
산케이 : 혼란에서 안정으로 변모시켜라
닛케이 : 도정(都政)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율 능력이 필요하다
마이니치 :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라
요미우리 : 고이케 씨는 꾸준히 중책을 완수하라

 

Photo: AFLO

 

 

 

도쿄 도지사 선거가 7 월 31 일에 실시돼 무소속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대신이 자민・공명・일본의 마음 여당 3 당의 추천을 받은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 민진・공산・사민・생활 야당 4 당이 추천한 언론인 도리고에 슌타로 씨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사상 첫 여성 도지사이다. 주요 5 대 신문은 8 월 1 일자 사설에서 고이케 씨의 승리 요인, 2020 년 도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시설 정비 비용 분담 문제, 어린이집 대기 아동 문제, 도의회와의 조정 등에 대해 대부분 동일한 논조로 평했다.

 

승리 요인은 기성 정당에 대한 ‘NO’

선거 결과에 대해 주요 신문은 일제히 고이케 씨가 자민당 분열 선거에서 ‘탈정당’컬러를 전면에 내세우고 ‘개인의 싸움’을 전개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당의 ‘조직의 논리’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마이니치도 “정당의 추천이 승부수가 되지 않는 도지사 선거의 특징은 이번에도 변함없었다”고 논평했다.

요미우리는 또한 자민당 도연합이 ‘소속 의원이 고이케 씨를 응원하면 친족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강압적이고 편협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고이케 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도 노골적인 압박책인 자민당 도연합의 통보에 대해 “오히려 반발이 거세져 고이케 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성 정당에 대한 반발 속에 야당 4 당도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조직 의존형 선거전은 불발로 끝났다. 산케이는 “참의원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도지사 선거를 야당 연대의 장으로 삼은 민진당 등은 실패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도 “(민진) 당 차원에서 야당 공동 투쟁 방식을 논하고 선거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도지사 선거 전날 차기 대표 선거 불출마를 표명한 것에 대해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올림픽 예산의 투명성 확보 급선무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쟁점이었던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시설정비 비용 분담 재검토 문제에 대해 논평했다. 당초 올림픽 관련 시설정비 비용은 7000 억 엔으로 추산됐지만 총비용은 2 조~ 3 조엔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닛케이는 “올림픽 총비용을 조속히 밝혀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 “올림픽 이후를 내다 본 비전을 제시해 지금부터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도 “도쿄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대회 조직위원회와의 타협 방안과 도민들의 이해 도출 방안은 무엇인가?”라면서 정부・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조율 능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아사히도 “고이케 씨는 ‘도정(都政)은 블랙 박스 상태’라며 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호소했다. 그 진가를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도의회와의 조율


이 밖의 정책에 관해서는 주요 신문 모두 약 8500 명에 달하는 어린이집 대기 아동 해소, 복지 의료 정책, 도시 방재 등의 과제를 언급했고 산케이, 닛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4개지는 정책 실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도의회와의 조율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고이케 씨는 출마 표명 후 “불신임안이 나오면 도의회를 조기 해산하겠다”등의 발언을 해 분열 선거를 치른 도의회 자민당과의 대결 자세를 선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도정(都政)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자체는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원 대표제’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의회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이케 신임 도지사의 냉철한 대응을 촉구했다. 마이니치도 “도의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연출된 방식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정책을 축으로  도의회 측과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촉구했다.

 

요미우리도 “향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착실한 정책 수행”이라고 하면서 고이케 씨가 도의회에서 자민당 일부 의원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도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도의회 측에도 요구했다.

산케이도 “산적한 도쿄도의 과제는 이러한 연출 방식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하고 “도정(都政) 발전으로 연결되는 제도 개혁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싸고 저항 세력에 대항한다면 유권자도 찬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도의회 최대 여당인 자민당과의 대결에 대해 “도민 중심의 정치를 위해 싸우겠다면 환영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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