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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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여당 세력 약진

post date : 2016.07.19

 

JAPAN-TOKYO-UPPER HOUSE ELECTION

 

아사히:“뒤늦게 꺼내드는 개헌”에 신임은 없다

산케이:안정적 기반을 현안 해결로

닛케이:개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마이니치:우선 자민당 초안의 파기를

요미우리:안정적 기반으로 경제 재생 관철하자

 

Photo: Xinhua News Agency/AFLO

 

 

 

제24회 참의원 선거가 7월10일에 실시되어 자민・공명의 양당은 아베신조 총리가 승패의 라인으로 내세운 개선(改選: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과반수인 61석을 웃도는 70의석을 획득했다. 오사카 유신회는 7의석으로 약진하였고 이들 3당과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소수 정당과 무소속의 비개선 의원을 합한 ‘헌법 개정’ 지향의 의원 총수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의 3분의2(162의석)를 웃도는 165의석을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후의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이 가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여야당 관계없이 헌법심사회에서 확실히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제1당인 민진당은 32의석(선거 전 45의석)으로 후퇴했다. 야당 중에 유일하게 약진을 보인 공산당은 6의석(선거 전 2의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었다. 무소속 야당 통일후보는 4의석에 머물렀다.  

 

■ 개헌 세력,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으로

 

전국지 5개 신문은 7월11일자 사설에서 일제히 선거결과에 대하여 논평했는데, 최대의 주목점은 개헌 세력이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2’ 이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호헌적(護憲的)”인 입장인 아사히, 마이니치와 “중립적”인 닛케이 3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선거”(아사히), “전후 정치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마이니치), “1946년 11월의 일본국 헌법 공포로부터 70년. 전후 정치는 큰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닛케이)라고 하면서 향후의 개헌을 둘러싼 움직임에 경계심을 내비쳤다.

 

한편, “개헌적(改憲的)”인 입장의 요미우리는 개헌세력의 확대를 ‘전진’으로 평가했으나 “이것으로 개헌 발의가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생각일 것이다”라면서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 산케이는 “개헌과 안전보장 체제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아사히는 선거 결과에 대해 “개헌 논의가 현실성을 띄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으로 단번에 진행이 될 만큼 헌법 개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논했다. 그 이유로서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수긍을 한 것이 아니며, 여당 내에서도 ‘가헌(加憲: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장하는 공명당의 “신중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선거에서는 “개헌 숨기기”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마이니치도 향후의 움직임에 대하여 “처음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에 서서, 헌법조사회 재개의 조건은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2012년에 발표한 헌법개정 초안을 우선 파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유로는 초안에 일본의 전통에 대한 과도한 찬미와 자위대의 “국방군”화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자민당이 초안을 최종 목표로 내걸고 있는 한 “여야당에 의한 침착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저해할 것이다”라면서 냉철한 헌법논의의 환경 정비가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논했다. 또한 공명당에 대해 “지금까지 보다 더 자민당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다.

 

닛케이도 여당의 승리는 “대립 쟁점을 설정하지 않는 전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선거에서의 개헌 숨기기를 비판하고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갑자기 구체적인 발의 항목을 매듭짓는 방식은 역시 민주적인 절차 상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민당의 개헌 초안에 대하여 “보수색이 너무 강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된다. 재검토에 대해 당내의 논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개헌 세력의 확대를 평가하면서도 개헌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 이유로서 “구체적인 개정항목에 대하여 각당의 보조가 완전히 맞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개정은 국회의 발의 후 국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제1당인 민진당을 포함하여 폭넓은 합의가 가능한 항목의 개정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요구했다.

 

산케이는 개헌과 안보체제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총리는 이번 승리를 현안문제의 해결로 이어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지적하는데 머물렀다.

 

■ 실패로 끝난 “야당 공동투쟁”

 

주목을 받았던 “야당 공동투쟁”에 대해서 전국지는 전체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했다. 요미우리는 “공동투쟁의 효과는 한정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안보법제를 “위헌”으로서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은 지지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산당과의  “야합” 비판이 야당 공동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야당 제1당인 민진당의  ‘좌경화’에 대해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전술에는 종지부를 찍고 여당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논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논했다.

 

산케이도 기본적인 근간이 다른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은 “최대의 실패”라고 하면서 “정권의 수용처를 지향한다면 여당에 진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갈고 닦는 것이 불가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사히는 야당 공동투쟁은 “일정한 결과를 남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정권 비판의 수용처가 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거대 여당에 대응하려면 야당 공동투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정권 선택을 묻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향해 새로운 야당 공동투쟁에 대한 태세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도 모든1인 지역구(개선 정수 1인)에서 통일후보를 옹립한 것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으나 민진당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엄격하게 지적했다.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신뢰회복의 노력이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공산당과의 공동투쟁 전술을 앞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닛케이는 민진당의 재건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적하고 “민진당과 공산당의 연계는 여당에 이득이 되는 일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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