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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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세시마 정상회의

post date : 2016.06.06

 

G7 summit

 

아사히:세계 경제는 위기 전야인가

산케이:중국에 대한 엄격한 인식 공유, 안전보장과 경제분야에서도 연계를

닛케이:세계의 안정에 있어서G7의 역할 증대

마이니치:“경제 위기” 연출

요미우리: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회피하라, 해양질서 유지에 연계 강화해야

 

 

주요7개국 정상회의(G7)가 5월26, 27일 이틀 간에 걸쳐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개최되어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일제히 성과 등에 대해 논평했는데, 세계 경제의 전망을 둘러싼 각국 인식 공유의 문제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결속의 두 갈래로 논지가 갈렸다.

 

■ 세계 경제는 위기적인가

 

요미우리는 G7정상선언은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7개국(G7)이 그 각오와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요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기동적인 재정전략의 협력을 담았다”는 점을 성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재정출동에 적극적인 일본・미국과 신중한 독일・영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인식 공유가 꾀해진 것은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G7정상회의에서 “저성장 극복에 대한 결속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 중에서 가장 성장율이 낮은 일본의 책임은 “특히 막중하다”, “재정 건전화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신흥국 경제와 자원 가격의 움직임이 2008년의 리먼 사태 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미증유의 금융위기와 현재 상황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재정 출동과 소비세 증세의 연기를 위한 이론적 무장이라고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재정 출동이 성장에 공헌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소비세 증세를 연기해도 미래의 불안 해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논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리먼사태 이래의 침체’라는 설명을 연발했다”면서 이 발언은 “‘세계 경제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으나 성장은 완만하며 편차가 있다’라는 기본 인식을 제시한 정상선언을 일탈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총리의 발언은 소비세 인상 재연기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소비세 증세의 재연기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그르칠 수 있다. 게다가 정상회의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G7 내의 신임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고 있다.   

 

마이니치도 이 점에 대하여 “증세는 미루고 싶으나 자신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비난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 총리로서는 소비세 증세 재연기의 하나의 구실로서G7 정상회의를 이용하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일본의 신용을 떨어뜨린다”고 같은 내용의 비판을 했다.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요구한다 

 

산케이는 정치・외교 의제에 특화하여 “선진7개국(G7)이 중국의 해양 진출의 현 상황에 대해 엄격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최대의 성과로서 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측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엄격한 대중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미와 보조를 맞춘 것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른 움직임으로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중국해의 대부분에 주권이 미친다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확실히 언급하면서 중국 외무성이 정상선언에 동중국해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중 결속에 대한 초조함의 반증”이라고 논했다.  

 

요미우리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지리적으로 먼 유럽 각국의 정상들도 인식을 공유하고 ……동・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상선언에 명기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힘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을 추진하는 중러 양국에 대한 정치 논의에 대해 “총론에서는 일치되어도 개별적인 대처 방법에는 차이가 남아 있다”라고 G7 내의 온도차를 지적했다. 특히 대중관계에서는 “정상선언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며 미군이 실시하고 있는 항해와 운행의 자유 작전을 포함한 대항책까지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G7도 결속이 굳지는 않다는 어려운 상황이 부각되었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 제재에 강경한 자세인 미국과 영국, 제재 완화론쪽에 서 있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북방영토 문제를 떠안고 있는 일본이 제각기 다른 입장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상들의 논의는 열띤 토론 속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정상선언은 제재를 계속하느냐 해제하느냐는 러시아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작년의 문서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적했다.

 

닛케이는 중러 양국으로부터 책임있는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대중관계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을 거명하는 것은 피하는 등 어느 정도의 중국에 대한 배려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내걸어도 내부의 보조가 흐트러지면 G7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G7이 더욱더 결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 큰 우려의 요소인 북한 문제에 언급한 것은 산케이와 요미우리로 산케이는 “북한의 폭주를 막고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럽 각국이 한층 더 관여를 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모든 국가들이 엄격히 이행하도록 G7이 주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Photo:picture alliance/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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