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post date : 2016.02.12
아사히：효과 있는 정책인가
산케이：일본은행에만 기대는 정책의 한계를 잊지 말자
닛케이：일본은행에만 기대지 말고 시장안정을 위한 협의를
마이니치：궁색한 모험이다
요미우리：디플레이션 탈출의 결의를 표명하는 마이너스 금리
Photo：Reuters/AFLO
일본은행은 1월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자금을 맡길 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총재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디플레이션 마인드(심리)를 전환시키겠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2014년 6월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도입했으며 그 밖에도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정책에서는 정책 위원 9명 중 4명이 반대하여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된 것이다.
새로운 금융완화에 대하여 전국지 5사는 1월30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하고 있다.
추가 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요미우리 신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연초부터 큰 혼란에 빠져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기동적인 대응을 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논평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일본 경제가 다시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회귀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일본은행의 대응은 이해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으나 경기부양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산케이신문도 “세계시장의 혼란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이 정체되는 사태를 절대로 피하겠다는 강력한 결의의 표출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은행의 대응에 이해를 표명했으나 “금방 경기가 호전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했다.
한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추가 정책에 회의적이다.
아사히는 “현재 역사적인 초저금리 하에서도 은행이 대출을 큰폭으로 늘리지 않는 것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하여 “한마디로 기존의 이차원(異次元) 완화정책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취해진 정책)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 효과
요미우리는 “금리수준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엔화 강세를 방지하거나 주가를 끌어 올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이 원할해져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에 기대감을 내비췄다. 그러나 금융정책만으로는 디플레이션 탈출은 어렵다고 하면서 정부에 “성장전략을 확충하고 동시에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기선을 제압한 것은 춘계 노사협상에서의 임금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만으로 경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정부에 법인실효세율의 인하와 암반규제（岩盤規制 :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단한 암반에 비유）의 개혁 등 성장전략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했다.
산케이도 “금융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수익을 압박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극약처방이다. 실제 수요가 진작되지 않으면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 측은 철저하게 적극적인 경영에 임하는 것”을 관과 민에 요구했다.
아사히는 “이러한 방법은 은행이 금리 비용을 예금자에게 전가시켜 예금 금리까지 마이너스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내외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시장에 부여하는 지금의 방법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이제 한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엔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일본은행에 대한 신용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모험을 한 후에 엔 가치의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 2%의 물가 목표를 내걸고 추가 완화를 거듭하는 일본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세계와의 정책 협조
닛케이와 요미우리는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과 선진국의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흥국 경제의 향방이 불안시되고 있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의 금융 당국은 선진국이 세계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고 시장과의 대화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정책 면에서의 연계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향후의 관건이 되는 것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을 포섭하는 일이다. G20 차원에서의 글로벌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