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의 전망과 인도 태평양 전략
post date : 2018.04.13
■ 고노 타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여 비핵화를 요구’ ≪외교≫ Vol.47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은 ≪외교≫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국제 질서의 변동기에 있어서 세계의 “추종자”가 아닌 세계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언명하고 일미동맹의 강화, 일중관계의 개선, “압력”에 의한 북한 대응 등 일본의 2018년 외교방침을 밝혔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에 주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 2017년 11월 일미 정성회담에서 “일치화하여 추진”하기로 합의된 데 대해, 고노 외무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는 이 지역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국제 공공재”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이 전략이 ‘대중 포위 정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데 대해 “그것은 완전히 오해이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어떤 구상 등에 대한 대항으로서 실행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도 “인프라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재정의 건전성 등 국제사회 공통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으로서도 협력해 나갈 생각을 제시했다.
일한관계에 있어서는 꼬여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한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며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채무”라고 거듭 확인하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일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한국 측에 끈기를 가지고 요구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제시했다. 또한 고노 외무장관이 중시하는 중동외교는 중동에 대한 관여가 일본의 안전보장과 평화에 직결된다면서, 정상 간과 외무장관 간 등의 관계를 중시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 다나카 아키히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사정거리” ≪외교≫ Vol.47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총장은 ≪외교≫의 논문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세계 경제의 초장기적 전개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하면서 21세기에 들어 인도, 나아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인도 태평양 주변 지역이 “세계의 성장 센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이 지금 ‘인도 태평양’을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의 동향에 단락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국익관에 의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목표는 이 지역을 “힘과 위압이 없는 지역, 자유로운 지역, 법이 지배하는 지역,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지역, 풍요로운 지역으로 바꿔가는 것”이라고 논했다.
그러나 다나카 씨는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은 “어떠한 정책 수단으로 목표를 실현시키려 하는지” 그 전체적인 모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취할 수 있는 시책으로 ①항만 시설 등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 정비 등의 “광역연결성 추진 정책” ②내전과 테러가 빈발하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에서의 “인간의 안전보장”과 취약국 지원 ③군사 분쟁의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파워 폴리틱스”의 관리 ④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등 광역 다각적 외교의 모색- 등을 들었다. 또한 “전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전략 문서를 조기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망했다.
Photo: Reuters/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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