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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재검토 / 노벨상 수상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

post date : 2016.11.15

GDP재검토

 

후쿠다 신이치 “왜 GDP 재검토가 논의되는가” 중앙공론 11월호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3개의 화살’의 첫 번째 목표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600조 엔”의 달성을 내걸고 있는데 일본은행의 조사보고 서를 계기로 GDP 재검토론이 확대되고 있다. 도쿄대학 교수 후쿠다 신이치(福田) 씨는 중앙공론 11월호 논문에서 ①현재의 GDP통계가 본래의 개념에 맞게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가 ②GDP 개념이 한 나라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진정으로 적절한가 라는 관점에서 GDP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행이 7월에 공표한 논문 “세무 데이터를 이용한 분배측 GDP 시산(試算)”에 따르면 2014년도의 명목 GDP는 정부가 공표한 수치(490조 엔)보다 약 30조 엔 많은 519조 엔이었다. 후쿠다 씨는 “시산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다양한 유의점이 필요할 것이다”고 하면서도 반세기 이상 전에 시작된 국민경제 계산방식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등 형태가 없는 것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GDP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기초 통계(1차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쿠다 씨는 “GDP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파악하는 지표로서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신면의 풍요로움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UN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부탄에서 채용하고 있는 “국민총행복(GNH)” 등의 예를 들면서 “이들 지표들은 (중략) GDP통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풍요로움”을 대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차선책으로서 GDP통계에 의거하면서 국가의 풍요로움의 추이를 판단해 가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나바 노부오 “경제동우회가 새로운 지표를 제언하는 이유” 중앙공론 11월호

 

경제동우회 “경제통계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 좌장이자 리코 이사인 이나바 노부오(葉延雄) 씨는 중앙공론 논문에서 경제동우회가 9월 말에 제언한 새로운 지표군 “국민총소득(GNI) 플러스”는 현재의 GDP통계를 보다 진화시켜GDP로는 표현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지표군 “GNI 플러스”는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의 여러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GDP보다 GNI가 “경제의 실태 파악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한다. GNI는 기존의 GDP에 일본의 해외투자에 의해 국내로 환원되는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가산한 것으로 이나바 씨는 “GNI를 기준으로 하면 20조 엔 정도 불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비경제 분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①사회의 지속성 ②사회의 안전성 ③건강・위생・평생 설계 ④육아・교육의 4분야의 수치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나바 씨는 그 배경에 대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격차 문제와 장래 생활에 대한 전망, 사회의 지속가능성 등도 풍요로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아베 정권의 “명목 GDP 600조 엔” 실현 목표에 대해서도 “추계 결과는 방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GDP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정책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배려를 요구했다.

 

이나바 씨는 경제활동이 과소평가되면 경영자가 “투자와 생산에 소극적”이 될 뿐 아니라 정부가 이를 경제 침체라고 착각해 재정적인 경기자극책을 강구하여 “재원의 낭비가 된다”고 우려한다. 그런 만큼 이나바 씨는 “경제 통계의 존재방식을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벨상 수상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

오스미 요시노리, 나가타 가즈히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공론 11월호

 

JAPAN-NOBEL-PRIZE세포가 스스로 단백질을 분해하고 재이용하는 “오토파지” (autophagy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隅良典) 도쿄공업대학 특임교수는 중앙공론 11월호의 대담에서 일본의 과학연구에 대하여 “나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의 일본에 가장 해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도움이 되는’ 과학의 만연이 연구환경을 현저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일본의 과학은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과학자들이 유행하는 연구밖에 하지 않으며 그럴 수밖에 없어진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행하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일류 잡지에 실리지 않는다. (중략) 현 시스템은 모두가 인용하면 그 논문은 훌륭하다는 식”이라고 말하고 “사이테이션(citation 학술논문의 인용 언급)이란 허술한 것이다”라면서 논문 게재를 중시하는 과학 연구의 존재방식을 재고해 주기를 요구했다.

 

오스미 씨는 대학의 과학연구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대학이 너무 가난해졌다”고 호소한다. 문부과학성이 대학에 교부하는 “운영교부금”은 연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자신이 따낸 (기업이나 공모 등의) 경쟁적인 자금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대학은 연구비를 벌 수 있는 연구자들은 우대하고 착실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채용하지 않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오스미 씨는 “이렇게 되면 일본의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과학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믿어 온 것을 반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10년이나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본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연구자가 성장할 수 없으며 과학의 공동화가 진행될 것이다”며 경종을 울렸다. 

 

 

Photo: Yoshio Tsunoda/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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