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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 상황과 일중관계

post date : 2016.11.02

가와시마 신, 엔도 겐 “대국의 만만치 않은 외교 전술” 중앙공론 11월호

 

 

AP_aflo_LKGH133481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꾀하는 등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쿄대학 교수 가와시마 신(川島) 씨는 중앙공론 11월호의 홋카이도대학 교수 엔도 겐(遠藤乾) 씨와의 대담에서 “시진핑 정권의 초조함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에 황색신호가 켜진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중국의 강경한 외교 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엔도 씨는 “기본적으로 우리만큼의 위기감은 없으며 관심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 이유에 대해 ①리먼사태 이후 세계는 중국의 경제력과 자본의 도움을 받았다 ②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위협은 러시아이며 그쪽으로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중관계에 대하여 가와시마 씨도 미국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어느 정도 유보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지역에 한한 일이며 현실적으로는 “글로벌한 공간에서는 미중은 협력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로서 “영토와 주권 문제에서 강경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세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자세가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널리 공유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엔도 씨도 “일본의 중국 외교가 항간에서 전제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9월 항저우G20 정상회의에서 미중이 환경문제 협력을 거론한 것과 라오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자제된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역시 고단수이며 약삭빠른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도 좀 더 외교를 현실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야케 구니히코 “왜 국제사회를 등지려 하는가? Voice 11월호

 

한편 외교정책연구소 대표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씨는 Voice 11월호 논문에서 중국의 외교 자세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뿐”이며 대 미외교에서도 “갈팡질팡이 계속되고 있다”고 따갑게 비판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문제에 있어서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올7월 중국 측의 “고대로부터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중국 측은 판결이 “구속력이 없으며 무효”라며 무시했다. 미야케 씨는 이러한 중국의 자세는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문민통치(Civilian Control)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군부가 중앙정부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기성사실화해 가는” 결과라고 논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3년 전 출범한 시진핑 정권이 미중이 대등한 “신형 대국 관계”를 획책하여 미중 정상회담을 자주 개최했으나 남중국해의 비군사화와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중지 등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야케 씨는 지금까지의 일미한 3국의 대중 ‘유화정책’은 실질적으로 실패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2010년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 문제로 선장을 구속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던 점과 미국이 남중국해 미 함선 파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국이 최근까지 ‘중국 경사’였던 점을 들면서 이러한 대중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경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니와 우이치로 “일본의 발신력을 높이자. 미국과의 신뢰관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Voice 11월호

 

전 중국대사이며 전 이토추 상사 사장인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 씨는 Voice 논문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대외발언에 대하여 “이제 일본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자각이 일본에는 부족하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니와 씨는 동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남중국해에 독자적으로 설정한 경계선 ‘구단선(九段線)’은 불합리함의 극치이며 강경책은 국제 기준에 비춰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명백히 부당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호소하는 일본과 미국에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 주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향후에는 “현재 존재하는 국제적인 정상회담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세계의 체제(regime)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G7에 러시아, 중국, 인도를 포함시켜 ‘G10’으로 재편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일중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미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미관계에 대해 항저우G20 정상회의, ASEAN 정상회의 때에 아베 신조 총리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일미) 양 정상이 굳건한 신뢰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hoto: AP/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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