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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붐

post date : 2016.05.25

■ 소비세 증세

 

・혼다 에츠로 “소비세 증세 동결해야” ≪Voice≫ 5월호

 

File photo shows Paul Krugman,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and professor emeritus at Princeton University, greeted by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t a meeting discussing global economy hosted by Abe in Tokyo4월 중순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정치・경제적인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최대의 관심사는 2017년 4월에 실시 예정인 소비세 증세(8%에서  10%)이다. 증세 실시의 옳고 그름과 그 시기에 대해 다양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각관방 참여(고위 행정자문)이며 재무성 출신인 혼다 에츠로(本田) 는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하고 2%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비세를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Photo: Pool / Reuters/ AFLO)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소비가 예상외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혼다 씨는 2015년 10월-12월기의 개인소비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였던 것에 대해 “소비 침체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에서부터 의류와 신발과 같은 반내구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의 영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2014년 4월에 실시된 소비세 증세(5%에서 8%)라고 하면서 “소비 마인드가 침체되었으며 그러한 침체로부터 일본 경기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현재의 일본인들의 소득 구조와 소비 행동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2년 전의 소비세 증세의 교훈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논했다.

 

혼다 씨는 3월16일에 실시된 제1회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미 콜롬비아대학 스티글리츠 교수가 2015년 경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으며 “2016년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또한 소비세 증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연기’로는 ‘결국 내년에 또 증세를 할 테니까’라고 소비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축소한다거나 절약을 하는 행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소비세 재증세에 대해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동결’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결단하여, 국민에게 ‘안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확실히 말했다.

 

동시에 혼다 씨는 향후의 경제 운영에 대하여 “실질 GDP의 증가는 정부의 역할이며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일본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일본은행이 일체가 되어 경제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명목GDP 600조 엔의 목표달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와카타베 마사즈미 “긴축으로는 재정 재건 불가능” ≪Voice 5월호

와세다대학 교수인 와카타베 마사즈미(田部昌澄) 는 “아베노믹스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이대로 소비세 증세를 실시하면 “아베노믹스는 종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혼다 씨와 마찬가지로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연기만 해서는 효과가 작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비세 증세의 동결 또는 감세이다”라고 논했다.

 

또한 와카다베 씨는 “소비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2년 노다 민주당 정권 시대에 구 민주(민진당), 자민, 공명 3당이 실시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형 개혁에 관한 ‘3당합의’를 파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을 하는 역진성(逆進性)이 강한 소비세는 애시당초 사회보장의 재원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며 “사회보험료, 직접세, 자산세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야야마 다로 “다나카 가쿠에이의 과대평가와 망상” ≪Voice 5월호

올해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전 총리(재임기간 1972년-74년) 사후 23년에 해당하며 록히드 사건으로 체포된 지 40년이 되는 해로 출판계에 ‘가쿠에이 붐’이 또 다시 불고 있다. 그러나 정치평론가인 야야마 다로(屋山太) 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씨가 최근에 낸 저서 ‘천재’(겐토샤)에서 다나카 가쿠에이를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다나카 씨는 악덕한 옷을 입은 대정치가”였다고 가쿠에이 붐에 이론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다나카 전 총리는 ‘일본열도개조론’을 제창하고 고속도로와 신간선, 공항 정비 등의 공공사업을 출신지인 니가타를 중심으로 한 각지에서 추진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야야마 씨는 “이시하라 씨는 다나카 씨가 지금의 일본을 상정하여 국토 건설에 힘썼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그러한 이상가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공공사업을 외치면서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돈으로 추종자들을 늘려 권력에 다가갔던 다나카 가쿠에이 시대는 완전히 끝날만 했기에 끝이 난 것이다”라면서 다나카 정치의 본질은 “금권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가쿠에이 씨와 마신 맥주” ≪문예춘추≫ 5월호

가쿠에이의 생애를 일인칭으로 묘사한 ‘천재’가 45만부의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는 스스로를 “다나카 가쿠에이의 금권정치에 대해서 맨 먼저 화살을 겨눈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로 규탄의 급선봉에 섰었다.

 

그런 이시하라 씨가 다나카 전 총리에 대해 “현대의 일본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틀림없이 다나카 가쿠에이 씨입니다”라고 하면서 “가쿠에이 씨만큼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는 없었다”라고 그 평가를180도 바꾸었다. 그 이유로서 “지금 생각해 보면 금권정치는 당시 자민당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던 체질” “결코 기성세력이 아니었던 사람이 …총리 총재가 되기 위해서는 금권의 원리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토야마 구니오, 아사카 아키라, 마스야마 에이타로, 미쿠리야 다카시 “일본에는 다나카 가쿠에이가 필요하다. 비화가 가득한 좌담회” ≪문예춘추≫ 5월호

도쿄대 명예교수인 미쿠리야 다카시() 는 “고속도로와 신칸선, 지방공항 등 경제성장의 마감재가 되는 사회자본의 정비가 다나카 정치의 최대의 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의 가쿠에이 붐이 “나가타쵸(정계)의 인재난”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비서인 아사카 아키라(朝賀昭) 는 “다나카 정치의 ‘공과(功過)’의 과(過)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록히드 사건과 금권정치의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후계자를 육성하여 확실한 방향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 정치가로서의 큰 과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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