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간지에서

Back to Index

동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전개

post date : 2016.03.17

 Fumio Kishida, Yun Byung-se・기시다 후미오  ‘움직이기 시작한 동아시아 근린외교’ ≪외교≫ 35

 마쓰다 야스히로 ‘차이잉원 정권을 시험하는「하나의 중국」론 대만 총통 선거 후의 동아시아 정세  ≪외교≫35

 ・기무라 간×가와시마 신 ‘위안부 문제 합의는 미중 파워게임의「산물」’ ≪중앙공론≫ 3월호 

 

 

(Photo: AP/ AFLO)

 

 

■ 동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전개

중국의 세력 확대, 역사문제에서의 중국・한국과의 갈등 등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었던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가 작년 후반 경부터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오랜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지향하는 정부간 합의가 체결되는 등 한일관계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합의 직전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외교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근린 국가들과의 외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과제가 남아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남아있던 일한도 작년 11월에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외무장관 회담은 9차례 실시되었습니다” “대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은 물론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무죄판결도 일한관계 전체를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한관계는 ‘뭔가를 하나 하면 한 번에 관계가 개선된다’라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일한관계 또는 일중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역사문제든 안전보장 문제든 국민 여론이 들끓기 쉬운 이슈입니다. 그러나 외교에 관여하는 사람이 국민 여론과 함께 격앙해서는 중요한 2국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더욱 냉철하고 의연한 대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자세를 설명했다. 올해 열리는 일중한 정상회담의 의장국의 입장에서는  “일중한 3개국은 각각의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개국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2국간 관계의 안정이 함께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생각을 제시했다.

 

또한 2016년 5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세계 경제와 정치•외교 이외에 일본이 중시해 온 과제로서 “…여성의 인권, 보건위생 분야에서의 공헌, 나아가 질높은 인프라 투자 등도 다루면서 의미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싶다”고 의욕을 내비췄다. 자신의 출신지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G7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작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운용 검토 회의에서 최종 문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주시하면서 “…일본은 핵무기 국가와 비핵무기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하고, 그 관건이 되는 것은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인식”이며 일본은 “…이 인식을 촉매로 하여 양자의 협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쓰다 야스히로 ‘차이잉원 정권을 시험하는「하나의 중국」대만 총통 선거 후의 동아시아 정세  ≪외교≫35호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 중에 1월 16일에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가 있다.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씨가 당선하여 2기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압승했다.

 

도쿄대학 교수 마쓰다 야스히로(松田康博) 는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압승한 원인에 대하여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 젊은층이 등을 돌리게 된 “여당•국민당의 자멸이라는 측면이 크다”라고 본다. ‘대만독립’을 내걸고 있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씨가 정권에 오르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일까? 마쓰다 씨는 차이잉원 씨가 5월20일에 실시될 총통 취임 연설에서 ‘92년 합의’를 어떻게 다룰지가 주목된다고 말한다. ‘92년 합의’는 중국 공산당 정권과 대만 국민당 정권 사이에서 확인된 ‘하나의 중국’이라는 인식인데 민진당은 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마쓰다 씨에 따르면 “…차이잉원은 ‘현상 유지’를 내걸고 ‘92년 합의’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태도를 바꿔왔다. 아마도 차이잉원은 취임 연설에서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92년 합의’를 언급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붙이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향후의 일본과 대만의 관계에 대하여 마쓰다 씨는 차이잉원 씨가 협상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목하는 한편 “…일본으로서는 …이른바 ‘방사능 오염 식품’에 취해진 수입제한 조치의 조기 해제를 대만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작은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적 어프로치를 일본과 대만 양쪽이 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진당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매니지먼트 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면 대만이 일본,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보다 적극적이 된다. 2016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해이기도 하며 미국의 새정권에 ‘트러블 메이커’ 취급을 당하는 것을 피하면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안전운전에 힘쓰게 될 것이다. 약간 열려있는 이러한 틈새에서 일본과 미국이 전략을 가지고 조용히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앞무대로 귀환한 대만에서 이제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기무라 간×가와시마 신 ‘위안부 문제 합의는 미중 파워게임의「산물」’ ≪중앙공론≫ 3월호

 

동아시아의 동향을 생각할 때 그 배경에는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국과 미국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2015년 말에 급속도로 타결된 일한 위안부 문제 합의도 중국을 주시하는 미국의 자세가 양국, 특히 한국의 등을 떠민 형태가 되었다, 도쿄대학 교수 가와시마 신(川島) 고베대학 교수 기무라 간(木村幹) 는 대담에서 그동안의 미묘한 사정에 대해 해설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기무라 씨는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가와시마 씨도 “해석권이 완전히 쌍방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느슨한 합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고 하면서 “…이 합의에는 미국이라는 최대의 오디언스(audience)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문서가 없다 할지라도 합의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기무라 씨는 “…이 거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측이 불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무조건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이 이렇게까지 양보를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라고 말한다. 왜 한국이 양보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하나로서 일본•미국•한국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적어도 한국 외교부는 일한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과 합의를 해 보이면 미국이 환영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해설한다. 가와시마 씨도 “…일한만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2015년 역사인식을 둘러싼 응수 속에서 한국 측이 난처한 입장이 되었으며 이를 일본이 능수능란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본이 운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무라 씨와 가와시마 씨는 중국의 부상 속에서 한국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더욱 미국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와시마 씨는 “중국이 거대화되는 가운데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최전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기간 중에는 대화 노선이므로 한국 등은 아직 애매모호한 노선을 취할 수 있지만, 차기 정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심판대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이 안전보장 면에서 충돌하게 된다면 일본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더욱 큰 구상도를 일본과 공유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션을 함께 중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에게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기무라 씨도 “한국의 현 상황은 내일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bout Us
Covering Japan
News Resources
Activity Reports
Reaching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