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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당 정치와 야당 개편

post date : 2017.10.06

이하는 9월 상순 시점의 논의입니다.


[대담] 마치도리 사토시  x  나카키타 고지    

  “성급하게 대답을 요구하는 유권자에게 지금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공론 10월호

 

중의원 해산으로 10월 22일 총선거 실시가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마치도리 사토시(待鳥) 교토대학 교수는 중앙공론이 주최한 나카키타 고지(中北浩爾)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와의 대담에서 “지금 정치권에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이념과 조직이 확고했던 20세기형 정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단기간 내에 결과를 보여 주길 원하고, 정당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마치도리 씨는 현재의 정당이 ‘일회성’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당은 일회용 손난로가 아니라 보온 물주머니와 같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보온 물주머니 같은 정당은 오래 지속되고 비용도 덜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지자들이 정당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치도리 씨는 종래의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명당이 자민당의 보완 세력이 되고, 동시에 공산당이 민진당과 손을 잡으려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안정적인 소수 정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①다당제 구조인 참의원에서는 과반수 확보를 위해 소수 정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 ②중의원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서는 소수정당이 비례대표쪽에서 더 살아남기 쉽다는 점, ③자민당과 민진당 모두 지방 조직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마치도리 씨는 현재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선거 전에 다수당이었던 당이 아니라 가장 강세를 보였던 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유동적인 무당파층을 결집한다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기초표보다 더 많은 표를 확보하여 정권을 잡게 될 수도 있다"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히토쓰바시대학의 나카키타 고지 교수도 무당파층의 영향력에 관한 언급에서 1993년의 호소카와 정권, 2001년의 고이즈미 정권, 2009년의 민주당에 의한 정권 교체 등을 예로 들며 “무당파의 바람은 8년 주기로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담] 나카키타 고지  x  나카노 고이치

  “정당 정치는 살아날 수 있는가? 흔들리는 아베 정권과 야당의 활로세계 10월호

 

나카키타 고지(中北浩爾)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는 세계가 주최한 나카노 고이치(中野晃一) 조치대학 교수와의 대담에서 아베 정권이 가진 힘의 원천은 ①자민당의 결속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 ②국정 차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력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③민진당을 비롯한 야당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999년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이 탄생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니며, 지금의 연립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헐적으로 분출하는 ‘무당파의 난’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카키타 씨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인가, 아니면 ‘선풍’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정권 교체는 지극히 위험한 개혁형 포퓰리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카키타 씨는 교착 상태에 빠진 야당의 연합 전선에 대한 언급에서도 민진당과 공산당의 관계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관계에 비해 선거 협력 면에서 크게 뒤처지며, 사실상의 정권 선택 선거라 할 수 있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는 “공산당이 노선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그(야당의 연합 전선)를 위한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는다”, “민진당은 공산당에 노선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키타 씨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민진당과 공산당보다 고정표가 1.5배 더 많고 후보자 조율이나 표 나눠먹기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민진당과 공산당은 표 나눠먹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조율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카키타 씨는 야당의 연합 전선 구축이 민진당의 조직 혁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각각의 의원들이 생존을 위해 공산당 표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의원과 같은 보수파 의원이 민진당을 탈당함으로써 “사민 자유주의파와 중도 보수파의 연합 정당인 민진당은 해체에 이르게 되고 남은 세력은 사회당, 아니 사민당 쪽으로 색이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hoto: Rodrigo Reyes Marin/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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