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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동아시아

post date : 2017.08.17

미야케 구니히코  “동아시아의 ‘성공자 그룹’으로 남을 수 있는가”      Voice≫  8월호

 

외교정책연구소 대표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씨는Voice 논문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개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북한이 바라는 것은 ‘살아남기’이지 ‘도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 인지되어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북한은 “상식을 벗어나기는커녕 실로 합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야케 씨는 한미일 3개국의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유화정책”이었다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이 압력보다 대화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현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유화정책’은 언젠가 파탄을 맞게 될 운명에 있다”고 논했다.  

 

향후의 유의점에 대해 미야케 씨는 동아시아의 “힘의 진공 상태” 발생을 우려하면서 “북의 내부 붕괴든 미해군의 활동 축소든 동아시아에서는 ‘힘의 진공 상태’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일 양국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①미국이 초동 대응에서 실패하여 중국이 최강의 외부자로서 “진공 상태”의 이익을 독점하고, 한반도 북부를 사실상 병합하는 것 ②이에 이르기 전에 미국이 핵보유국 북한을 묵인하고 현상 유지로 타협을 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은 전략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미야케 씨는 “동아시아 지역에 스스로 ‘힘의 진공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며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억지력의 유지와 확대를 태만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만일 “힘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은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자”로서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항상 국제 사회와 함께 보편적 가치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존재하며 좋은 의미에서의 ‘성공자 그룹’으로서 남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가와시마 신  ×  구라다 도오루  ×  후쿠다 마도카

    민주와 자유의 최전선-홍콩과 대만으로부터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계8월호

 

올 7월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이했다. 가와시마 (川島) 동경대 교수는세계에서의 구라다 도오루(倉田徹) 릿교대학 교수, 후쿠다 마도카(福田円) 호세이대학 교수와의 대담에서 홍콩과 대만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체의 “민주와 자유의 최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연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와시마 씨는 일본의 홍콩에 대한 관여는 과거 10년 동안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점점 친일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이해로 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하나의 중국” 정책의 수정을 시사했으나 가와시마 씨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세에 대해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보기 위해 테스트를 가하고” 있어 당분간 미국이 대만에 대해 무언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동시에 미국의 대만 정책이 불투명한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서태평양 동맹국 간의 관계 구축인 ‘횡적인 연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가와시마 씨는 홍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인권 문제라면 몰라도 국제 정치적인 ‘딜’의 재료는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편 “1국2제도”인 홍콩에서는 제도의 ‘50년 불변’ 기한인 2047년을 내다보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민주 자결”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2049년이 “건국 100주년”에 해당하는 해라서 홍콩의 ‘중국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구라다 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홍콩은 중국과 가장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전선(前線)’ 사회”라고 강조하고 일본에 있어서 홍콩 문제는 “중국의 부상 속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존재를 지향하느냐”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논했다.

 

 

Photo: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missile unit  REUTERS/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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