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라는 시대
post date : 2018.01.30
■ 기타오카 신이치, 이노키 다케노리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추락을 반복한 30년” ≪중앙공론≫ 1월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협력기구（JICA）이사장은 ≪중앙공론≫의 이노키 다케노리(猪木武徳) 오사카대학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 연호가 시작(1989년)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헤이세이”라는 시대에 대해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단행하면서 효과가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노력은 하는데 추락하는” 시대였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이노키 씨는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 온” 시대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1993년 호소카와 정권, 2009년 민주당 정권이라는 2번의 정권 교체, 경제적으로는 거품경제 붕괴, 아시아 금융위기, 리먼 사태라는 3번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한계만이 표출되어 오히려 트라우마가 된”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타오카 씨는 안전보장문제에서 일본을 자립한 ‘보통국가’로 만들려고 해 왔으나 “그다지 실현되지 못했다”고 언명하고,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 9조를 둘러싼 일본 국내의 ‘정신적 분단’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노키 씨도 일본인의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상태라는 점에서는 세계대전 전과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오카 씨는 총체적으로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를 통해 본질적인 개혁을 게을리 하여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일류 국가에서 이류 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국민의식을 상징하는 말이 신당 사키가케 대표인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씨가 말한 “작지만 반짝이는 국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타오카 씨는 이류 국가가 되어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큰 나라’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더욱 자립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논했다.
■ 이쓰키 히로유키, 이데 에이사쿠 “일본은 정말 빈곤해 졌는가” ≪중앙공론≫ 1월호
게이오 대학 이데 에이사쿠(井出英策) 교수는 ≪중앙공론≫의 작가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 씨와의 대담에서 요즘 일본사람들은 “빈곤”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논했다. 이데 씨에 따르면 일본인의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한 35개국 중 약 20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각부의 생활에 관련된 조사에서는 “중산층”이라는 응답이 92.1%인 데 비해, “하류층”이라는 응답은 4.8%로 적어 빈곤에 대한 ‘자각’의 부재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일본은 15.6%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수입 “300만엔 미만”이 3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일본에서는 “중산층 하부에서 버티고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 씨는 “빈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일본의 많은 세대에 “빈곤의 기억”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데 씨에 따르면 고도성장기에는 아직 “빈곤의 기억”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기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점점 다른 외국에 추월당하고 있는데도 (중략)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격차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요즘 일본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지키는 데 필사적이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 가자든가, 더욱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지 못 한다”며 ‘내향적 지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데 씨는 인구급감시대를 맞이한 일본이 “연대”와 “상부상조”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