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권 탄생
post date : 2017.01.22
아사히：내향적 초강대국을 우려한다
산케이：세계와 어떻게 마주하는가? 일본은 자유무역을 촉구해야
닛케이：‘미국 제일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키지 말라
마이니치：분단을 전세계로 확산시키지 말라
요미우리：가치관과 현실을 무시한 연설 ‘미국 제일주의’로는 안정과 번영을 상실
Photo：AP/AFLO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1월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는데, 신정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6분야의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대부분이 확대판 사설을 통해 국제협조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신정권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일미동맹의 재강화를 호소했다.
■ 5개 신문 모두가 트럼프 정권의 앞날을 불안시
아사히는 “자국 우선과 내향적 성향의 언사에 다시 한 번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요미우리는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앞날에 대한 위태로움이 우려되는 출발이 되었다”, 마이니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의 미증유의 혼미 상태. 이는 바로 국제질서의 혼미”라는 등 각사는 신정권에 대한 불안을 강조했다.
닛케이도 “모든 국가들이 국익을 고집하면 국제분쟁에 이르게 된다”고 했으며 산케이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에 어떻게 관여해 나갈 것인가? 그 명확한 지침이 연설에서 빠져있었던 것이 특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념없는 국익 우선의 위태로움을 논했다.
■ 보호주의에 대한 제동
각사가 모두 지적하고 있는 것이 TPP 탈퇴 문제이다. 닛케이는 “관리무역적인 방법이 횡행하면 무역의 흐름이 정체되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유럽연합(EU) 등과 협력하여 미국의 보호주의 편향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요미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견해는 “사실오인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제로섬적 발상은 무익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산케이는 TPP 탈퇴에 따른 일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일본의 성장전략이 근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다른 TPP 참가국들과 연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마음을 바꾸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TPP 탈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비즈니스 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존재감을 한층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씨가 꺼려하는 사태가 아닌가?”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아사히도 무역적자와 환율을 둘러싼 불균형의 시정이 불가결하다고 하면서도 “그 작업은 협조를 토대로 한 냉철한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 미 정권에게 자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경제 대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폐단은 엄청나다”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 ‘일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외교와 안전보장 면에서는 아사히를 제외한 4개 신문이 일미동맹의 중요성의 재인식과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협조보다 “힘의 지배”와 “2국간 거래”를 중시하는 자세를 강화시키고 있는 데에 대해 “미국 우선의 고립주의로는 국제평화는 유지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미국 신정권에게 현실에 맞는 전략 구축을 요구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일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끈기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거점화 구축에 경계감을 강화시키고 있는 데에 대해 환영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의 수정을 내비치고 있는 데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미중간에 충돌이 생겨 일본을 포함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닛케이는 미국의 내향적 성향에 대해 “중국의 해양진출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불안정화되고 있는 아시아의 안전보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고 지역연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주변국가들과 연계하여 미국이 아시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했다.
산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가 분명치 않다고 하면서 미국에게 세계 전략의 제시를 요구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제적인 룰을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에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명확한 방침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