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한 정상회담
post date : 2016.04.13
산케이：중국에 대한 결속의 자세 제시했나
닛케이：일미한 연계로 북의 도발을 막자
마이니치：결속하여 대북 억제를
요미우리：대‘북한’ 협력의 실효성 높여야
Photo：AP/AFLO
3월31일 일미한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2년 만에 열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 분야의 일미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사히신문을 제외한 요미우리, 마이니치, 닛케이, 산케이 4개 신문은 4월2일자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일미한의 연계 강화를 “환영”했다.
한편 문제점으로서 일한관계의 구체적인 안보 협력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4개 신문 모두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구했다.
■ 북한 정세는 ‘극도의 긴장’ 상태
마이니치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로는 핵탄두 개발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북한은 꾸준히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닛케이는 북한이 발사한 최근의 미사일 중에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상투적 수법인 ‘공갈외교’에 대해 과잉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억제력 유지’가 불가결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일미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 포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일한관계의 착실한 개선을
4개 신문의 공통점은 한국이 2012년 6월의 조인 직전에 국내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일한관계의 착실한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공통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서는 “일미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 등 관계국에 대한 촉구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하고 “한때는 중국과의 연계 쪽으로 기울어진 한국을 일미 쪽으로 되돌려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마찬가지로 일미한의 협력관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양호한 일한관계가 필수”라고 했다. 한편 일한이 합의한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여전히 양국 내에 이론(異論)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관계 개선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거듭 지적했다.
닛케이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조선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적인 도발행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예측 불허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사일 방위체제를 확충해 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일미한에 대해 요구했다.
■ 3개국의 대중 협조가 중요
산케이는 일미한 정상회담에 관련하여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결속”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논했다.
남중국해 등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해양 진출에 대한 3국 정상의 의견 교환을 다루면서 “미국과 각각 동맹관계에 있는 일한양국이 지역의 안전보장을 생각할 때 대중 협조를 하는 것은 사활이 걸릴 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서 동중국해의 해상교통로(시레인)의 안전 확보는 일미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익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미한이 “중국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보조를 맞춰 놓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