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1 ‘파리 협정’ 채택
post date : 2015.12.22
아사히： 위기감 공유의 첫걸음이다
산케이： 일본의 지식과 기술로 정신을
닛케이： 저탄소사회로의 변혁을 촉구하는 파리 협정
마이니치： 지구 규모로 합의 실행을
요미우리： 세계 전체가 목표를 달성하자
Photo：State Department via Best Image/AFLO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국제협력의 체제가 되는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온난화 대책의 세계적인 규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6개의 전 국가・지역이 참가하는 최초의 합의가 되었다.
전국지 5개지는 12월15일자 사설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파리 협정 채택에 대하여 ‘과제는 많다’고 하면서도 가입국 전체가 참여하는 합의를 ‘역사적’ ‘큰 전진’ 이라고 하는 등 모두 환영했다.
닛케이(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선진국만이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비해 대책의 실효성과 공평성 면에서 큰 전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평가하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 에너지의 활용으로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다’ 라며 구체적인 대응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노력하는 체제에 합의한 것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요한 전진이다’ 라고 환영했으나 ‘각국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파리 협정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사히 신문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각국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인 만큼 부족한 점은 여러가지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평균 기온의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지금까지의 목표뿐만 아니라 “1.5도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고 명기한 의의는 크다’고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는 온난화 대책에 있어서도 전세계의 단결을 촉구했다’고 분석하고 ‘온난화가 초래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빈곤층에게 직격탄을 가하게 된다. 이것이 난민과 분쟁 발생으로 이어져 테러의 온상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었다’고 COP21의 의의를 규정했다.
산케이 신문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은 큰 전진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이탈로 유명무실화되었다’ 고 하면서 ‘국제협상에서는 역사적인 교훈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 일본의 대응 활동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일본에서 제창한 개도국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원하고 감축량의 일부를 자국분에 산입할 수 있는 ‘양국간 배출권 거래제도（JCM）’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 제도가 파리 협정에 채택된 것을 ‘일본 외교의 성과이다’ 라고 평가하고 ‘개도국의 에너지 절약 지원은 국내의 대책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CO₂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서는 JCM의 활용이 효과적이며 ‘정착되면 국경의 틀을 넘어 지구 규모로 대폭적인 감축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또한 JC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중에 세계 제 1위, 3위의 배출량을 기록하는 중국과 인도에 대하여, 요미우리는 ‘자주적 목표의 달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감축을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산케이는 ‘중국과 인도 등의 대량 배출국의 에너지 통계의 정비와 공표의 신속화가 급선무이다’ 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기업의 온난화 대책에 대하여 ‘기술력을 활용한 견실한 문제 해결이 일본기업의 진면목이며 그러한 자세가 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자신의 정원을 깨끗이 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발상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부 및 비정부 조직과 연계하는 대응 활동을 추진하는 구미의 기업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아베정권은 원전 재가동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전 의존으로부터의 탈피와 환경 대책을 양립시키는 것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경험한 국가로서의 책무이다’ 라고 고언을 제시하고 ‘우선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더욱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은 ‘파리에서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다’고 엄격한 견해를 제시하고 ‘국내총생산 세계3위, 가스 배출국 5위인 일본’은 ‘사회와 산업의 구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탈탄소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일본이 약한 부분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의 에너지 절약이다. 개인과 가정, 기업을 연결시킴으로써 무리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