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개혁의 본질과 잔업의 실태
post date : 2018.04.20
■미즈마치 유이치로, 고마자키 히로키 “개혁의 본질을 착각하지 마라” ≪중앙공론 3월호≫
도쿄대학 교수이자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 의원인 미즈마치 유이치로(水町勇一郎) 씨는 ≪중앙공론≫의 인증 NPO법인 플로렌스 대표이사 고마자키 히로키(駒崎弘樹) 씨와의 대담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해 “일본의 고용 시스템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면 “전후 노동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 외 노동의 상한선 준수 여부가 관건이 된다. 미즈마치 씨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서는 “1개월 당 시간 외 노동은 100시간 미만, 월평균 80시간 이내, 연간 720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에 있어서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이를 초월하는 것은 6번까지”라는 규정이라고 본다.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잔업은 2시간 이내라는 것을 전 사원에게 침투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시정에 있어서 미즈마치 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당을 동일화시키면 된다”라는 오해와 “직무 역할을 분리하면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잡한 문제로서 노동시간의 규제와 관리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업・겸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에 대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나카하라 준 “잔업은 ‘집중’ ‘감염’ ‘마비’ ‘유전’ 된다” ≪중앙공론 3월호≫
도쿄대학 준교수 나카하라 준(中原淳) 씨는 ≪중앙공론≫에서 일하는 방식에 관한 “희망의 잔업학(殘業學)” 조사 보고(전국 6,000명 대상)를 토대로 만성화되고 있는 시간외 노동(잔업)을 분석했다. 조사는 퍼솔종합연구소와 나카하라 씨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보고에 의도적으로 “희망”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에 대해 “잔업은 하지 말고 마감시간과 업무 할당량은 지켜라”는 식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해 “절망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 갤럽 조사 결과 중에서 일본에는 “일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사원”은 불과 6% 밖에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일본인들은 근면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정열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카하라 씨는 잔업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집중’ ‘감염’ ‘마비’ ‘유전’이라는 특징이 보인다고 분석한다. “집중”이란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잔업이 집중되기 쉬우며 “2000년대 이후 성과주의가 도입되어 조직의 계층이 없어지면서 특정 개인에게 보다 더 일이 집중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잔업의 증가는 직장에서의 “감염”의 측면도 강해서 “먼저 퇴근하면 비협력적”이라는 분위기에 의한 직장 내의 “공기 감염”의 영향도 있다.
“마비”란, 나카하라 씨에 의하면 “장시간 노동의 결과 자기인지에 문제가 생겨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행동이나 인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한다. 또한, “유전”은 젊은 시절 장시간 잔업을 했던 상사 밑에서 부하의 잔업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잔업의 개념”이나 “정해진 업무시간과 잔업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하라 씨는 장시간 잔업의 개선책으로서 ①“잔업 없는 날”과 “잔업의 원칙적 금지, 사전승인” 등 전사적 시책의 실시 ②업무의 지시와 판단의 명확성, 신속화를 통한 “직장 매니지먼트”의 개선 ③개인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잔업은 구호만으로는 줄지 않는다”면서 임금 체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논했다.
Photo: Reuters/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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