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장관이 말하는 일본 외교
post date : 2017.11.27
고노 타로 ｘ 이케가미 아키라 “고노 외무장관에게 일본 외교를 묻다” ≪문예춘추≫ 11월호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은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池上彰) 씨와의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최종목표는 비핵화”라고 분명히 말하고, 현재 상황은 “대화”를 하기 전에 “압력”을 가해 북한이 정책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이며 “(UN의)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한다면 서서히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노 외무장관은 미국이 일본을 제쳐두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거래”를 하는게 아니냐는 견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해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미국이 “핵 우산”이라고 불리우는 자국의 핵 억지력을 일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일미간에 상당히 간극이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핵 3원칙”의 재검토와 수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미국이 “확대 억지를 포함한 억지력”을 일본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없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일중관계에 대해 고노 외무장관은 “전략적 호혜관계”의 방향으로 꾸준히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중국에게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중국으로서도 국익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노 외무장관은 위안부 문제로 꼬여 있는 일한관계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 것은 “일한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친인 고노 요헤이 전 외무장관이 1993년 8월에 발표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담화”에 대하여 “굉장히 효과적인 ‘자산’으로 생각한다. 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노 외무장관은 정부개발원조(ODA)에 대해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로 집약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스스로 각지를 누비면서 지혜를 살려 일본의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한 외무성의 “중추적 예산”의 확충에 힘을 기울여 갈 생각을 표명했다.
Photo: Rodrigo Reyes Marin/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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