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빈곤 / 도쿄 도지사・고이케 유리코가 말한다
post date : 2017.02.14
■ 어린이 빈곤
・다케가와 쇼고 “지금 왜 어린이 빈곤인가” ≪세계≫ 2월호
도쿄대학 교수인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 씨는 ≪세계≫ 2월호 논문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빈곤 대책법” 3년을 총괄하고 0～17세 6명 중 1명이 빈곤상태라는 사태 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다케가와 씨는 지금까지의 빈곤은 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실업한 사람 등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①여성 ②비정규직 고용자 등 워킹푸어(근로 빈곤층) ③어린이라는 “새로운 빈곤”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여기에 고령자 빈곤이 추가된다고 지적한다. 이 중에서도 어린이 빈곤에 특히 주목이 집중되는 이유의 하나는 어린이 빈곤은 “가장 큰 기회 불평등”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어린이 빈곤대책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공공의 복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의 빈곤을 없애는 것은 귀중한 능력을 꽃피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이며, 어린이들이 인생의 조기 단계에서 빈곤의 연쇄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세수 증가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의료비 무료화, 아동수당 확충, 의무교육 무상화 등의 중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논하고 있다.
・이데 에이사쿠 “‘뺏어서・도와준다’에서 ‘충만하게 하고・부응한다’로” ≪Voice≫2월호
게이오대학 교수인 이데 에이사쿠(井出英策) 씨는 ≪Voice≫ 2월호에서 일본 사회는 최근 20년 동안 급격히 빈곤해졌으며 격차 자체도 확대되었는데 “많은 일본인들이 빈곤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불평등한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희한한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 씨는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서 야당이 주장하는 빈곤층에 대한 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중하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반발하는 “끌어내리기 데모크라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빈곤층만이 “수혜자”가 되는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진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데 씨는 일부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아동수당, 의료, 노인요양 등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현금급부”가 아닌 현물(서비스)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균등 급부하는 “현물급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논했다. 빈곤층 뿐만 아니라 전원이 수혜자가 되는 “공생형 재분배” 방식을 취함으로써 격차를 시정하고 부담자와 수혜자의 대립, 즉 “분단”을 줄이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 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가 말한다
・고이케 유리코 “보수로서의 개혁은 백조처럼” ≪정론≫ 2월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씨가 도쿄도지사에 취임한 지 반년, 지사의 언행과 도쿄 행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고이케 도지사는 ≪정론≫ 2월호의 인터뷰에서 보수정치가로서의 자신의 이념에 대하여 “외부적으로는 보수, 내부적으로는 개혁”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격동의 시대 속에서 “밖을 향해서는 우아하게 일본의 존재방식과 전통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개혁을 단행하여 일본을 본연의 지위로 유지시켜 가고 싶다”며 물 밑에서 발을 부지런히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백조에 비유했다.
고이케 씨의 캐치프레이즈인 “도민 퍼스트”와 “아메리카 퍼스트”의 유사점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서는 “‘본심을 내보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은 ‘일본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일본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도쿄에서 국정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는 “국정을 지향하지 않아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략) 아베노믹스도 도쿄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도쿄가 일본의 정치 경제에 있어서 “첨병” 과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이케 유리코, 다치바나 다카시 “자민당에 대한 선전포고” ≪문예춘추≫ 2월호
또한, 고이케 도지사는 ≪문예춘추≫ 2월호의 평론가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씨 와의 대담에서 지향하는 도시상에 대해 “세이프티(안전한 도시), 다이버시티(다양성이 있는 도시), 스마트 시티(환경・금융 선진도시)”를 함께 구현하고 사람・물자・돈・정보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매력있는 도시라고 하면서 세계 도시 매력도 비교 랭킹에서 런던과 뉴욕을 제치고 1위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2016년은 3위)
이러한 목표 하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계가 필요한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고이케 씨는 “지사와 의원이 서로 다른 직접선거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원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와 의회 사이에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디까지나 ‘도민 퍼스트’가 중요”하며 “세금의 사용방법을 비롯해 정책결정의 프로세스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이케 씨는 올 7월의 도의회 의원선거를 내다보고 설립한 정치숙(政治塾 정치인 양성학교) “희망의 숙(塾)”에 4000명 이상의 학생이 모였다는 점에 대해, 앞으로는 “개혁을 실행해 나갈 기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선거에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도쿄대개혁’을 성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고이케 씨는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 학생시절 카이로대학 유학경험을 통해 영어, 아랍어, 일본어라는 3개의 정보 리소스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저에게 보이는 경치는 다른 정치가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경력입니다만, 도쿄라는 국제도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특이한 사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Photo：Rodrigo Reyes Marin/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