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관계는 진전될 것인가
post date : 2016.12.08
■러일관계는 진전될 것인가
・스즈키 무네오 “2개 섬만 반환받아도 큰 성공이다” 문예춘추 12월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12월 15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북방영토(에토로후 섬, 쿠나시리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일 협상 향방에 대하여 국내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홋카이도 출신의 신당 대지(大地)의 대표인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씨는 문예춘추 12월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 정상 회담에 대해 “예를 들어 2018년까지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2개 섬을 인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러일 협상을 진전시키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즈키 씨가 현 시점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 “2개 섬 반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시 일본은 남가라후토(남사할린)과 지시마 열도(쿠릴 열도)를 포기했는데 “당시 외무성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 조약국장은 지시마 열도에 남쿠릴(구나시리와 에토로후)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즉, 일본은 쿠나시리와 에토로후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즈키 씨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하보마이 섬 및 시코탄 섬을 평화 조약 체결 후 일본에 인도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2개 섬의 인도를 인정한 일소 공동선언은 법적 의무라 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요구한 “4개 섬의 일괄 반환”에 대해서는 소련 붕괴와 러시아 탄생을 계기로 “포기했다”고 보는 견해를 제시했다. 2개 섬 반환 후의 구나시리, 에토로후2개 섬과 관련된 “지속적인 협의”는 러시아의 여론들을 고려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나시리, 에토로후2개 섬은 어떤 식으로 타협을 봐야 할 것인가. 스즈키 씨는 “공동 경제 활동이나 인적 교류, 공동 통치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서 러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토로후 섬에는 러시아의 거대 민간기업 ‘기드로스트로이’가 진출해 관광 및 공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즈키 씨는 러시아가 2016년부터 200해리 경제수역에서의 연어, 송어 유망 어업을 금지한 것은 “네무로 지역만 해도 250억 엔의 경제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2개 섬이 반환되면 일본 어장은 몇백 배나 확대되기 때문에 “섬 면적이 아니라 바다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나카니시 데루마사 “2개 섬 반환은 매국 행위” Voice 12월호
이에 대해 교토대학교 명예교수인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씨는 Voice 12월호에서 하보마이, 시코탄의 ‘2개 섬 선행 반환론’은 “국가로서의 일본의 원칙인 ‘법과 정의’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구미 각국이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이나 시리아에서의 전쟁 범죄 행위 등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정세 하에서 “평화 우호 조약까지 체결하며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이 적어도 ‘적절치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할 것이다. 잃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니시 씨의 주장은 북방영토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전제에 의거한다. 1855년 당시 에도 막부가 러일통호조약을 체결했을 때 양국은 지토세 열도 최남단에 위치하는 ‘우루프 섬’과 그 남쪽에 위치하는 ‘에토로후 섬’ 간에 국경선을 정하고 영토를 재확인했다. 나카니시 씨는 이 조약의 체결이 “지금도 러일 관계를 지배하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본이 국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의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에토로후 섬 이남의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1991년 4월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에서 “4개 섬을 둘러싼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소(러) 양국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야말로 일본이 사수해야 할 원칙이라며 안이한 2개 섬 반환론을 비난했다.
나카니시 씨는 2개 섬 반환론자들이 근거로 삼는 니시무라 구마오 외무성 조약국장이 “구나시리, 에토로후 2개 섬의 포기”를 인정했다는 국회 답변(1951년 10월 19일)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 이유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한 연설(1951년 9월 7일)을 들면서 소련의 북방영토 “‘불법 점거’”를 지적하고 1875년 외교협상 시 북방 4개 섬은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한 요시다 총리의 연설은 “조약국장의 발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게감 있는 말”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나카니시 씨는 아베 내각의 “새로운 접근”에 의한 러일 간의 급격한 관계 개선 동향에 대해 국제 정세적인 관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 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은 ①일본의 역사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②일본의 국제적 신뢰와 연관되어 국가 안전보장의 지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일 간의 접근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된다는 시각에 관해서도 “일본 측이 조금이라도 영토와 관련해 양보로 보일 수 있는 자세를 보이면 중국은 곧바로 일본의 틈을 치고 들어올 것”이라며 경종을 울렸다. 나아가 러일 간의 접근은 힘겨루기의 역동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미중 접근’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야말로 일본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사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Photo: Pool/Reuters/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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