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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의 동요

 

 ・나미카와 오사무 “ ‘미쓰비시의 난(亂)’이 구로다 일본은행을 덮치다” 문예춘추 8월호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2월), 소비세 증세 연기 결정(6월) 등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금융과 경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경제에 새로운 동요와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하고 있다. 금융 저널리스트인 나미카와 오사무(浪川攻) 씨는 문예춘추 8월호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인해 일본 최고의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국채 이탈”로 방향 전환을 한 배경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메스를 가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국채 금리의 마이너스가 만연화되면서 “국채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채권”이 되기 시작했다. 나미카와 씨에 의하면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의 경우 “올해만 해도 약 천억 엔의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채가 꾸준히 매매되기 위해 재무성은 2004년부터 국채의 대량 구매자에 대해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프라이머리 딜러’(PD)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PD는 국내외의 증권회사 19사와 미쓰비시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3개의 대형은행 22사로 구성되어 있다.

 

미쓰비시도쿄UFJ가 이 PD자격의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6월에 밝혀졌다. 그러나 나미카와 씨에 의하면 미쓰비시도쿄UFJ의 최고 간부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채 이탈’ 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반납의 이유는 국채의 딜링(매매거래)은 본래 증권회사의 사업으로 은행은 국채를 보유하는 투자가의 입장이며 PD반납은 은행 본래의 업무로 회귀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미카와 씨가 지적하는 것은 “국채는 손해를 보는 채권”이 되고 있는데 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국채의 입찰에 계속 참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나미카와 씨는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낙찰한 국채를 더 높은 금액으로 일본은행이 사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 제도는 “일본은행 트레이드”라고 불리며 일본은행은 연간80조 엔의 국채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미카와 씨는 “구로다 일본은행이 출범한 이래 공을 들여온 국채 매입을 위한 ‘기발한 수단’이 국채시장을 크게 왜곡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국채시장에) 본래 기대되는 재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기능이 상실되어 ‘일본은행이여, 더 사 달라’라는 트레이더들의 목소리만이 반영되게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국채의 평가하락, 그리고 폭락의 리스크가 높아질 것인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한층 더 복잡다난해질것 같다.

 

・고바야시 요시미쓰 “소비세 증세 연기는 국가의 노령화이다” 문예춘추 8월호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인 고바야시 요시미쓰(小林喜光) 씨는 문예춘추 8월호에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성장 중시의 아베노믹스를 평가하면서도, 6월에 결정한 소비세 증세 연기(2017년4월에서 2019년10월로)에 대하여 재정건전화 목표가 크게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소비세 증세를 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화하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또한 증세 연기의 판단에 대해 정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최대의 문제는 국민의 인식 부족”이라고 하면서 “본래는 미래의 세대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앞의 증세는 싫다고 하는 것은 각오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한다.

 

고바야시 씨는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2020년경까지 GDP（국민총생산）의　‘600조 엔 달성’ 목표에 대해서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략) 민간의 소비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면 경제는 성장한다. 이러한 ‘써라 써라’ 라는 식의 경제 정책에는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또 한 가지 고바야시 씨가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이노베이션과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GDP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바야시 씨는 지금은 “물자와 서비스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제 공간”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거나 융합하는 ‘복잡한　공간’”이 확대되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를 위해 정부는　‘국가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스모의 매력과 과제

 

 ・핫카쿠 노부요시　“요즘 스모 선수들은 기백이 부족하다” 중앙공론 8월호

 

일본의 국기인 스모 인기가 부활하고 있다. 오오제키(스모 두 번째 등급) 기세노사토（稀勢の里）가 9월 추계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두면 18년 만에 일본인 요코즈나(스모 가장 위등급)가 탄생하는 만큼 기대가 높다. 일본스모협회 이사장(전 요코즈나) 핫카쿠 노부요시(八角信芳) 씨는 중앙공론의 인터뷰에서 “(스모) 대회 자체는 에도시대와 변함이 없습니다. 엄숙히 지속되어 온 스모라는 문화를 지켜야 한다”며 에도시대에서부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국내외의 스모 인기를 지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 있어 핫카쿠 씨는 “요즘 스모 선수들은 정말 얌전하다”면서 선수들과 스모 전체에 기백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새로운 제자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라며 새로운 제자 확보의 어려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비즈니스적인 문제로 핫카쿠 씨는 “국기관이 관객으로 꽉 차고 각지 순회를 많이 돌아도 흑자는 연간 2억(엔)”이라 하면서 축구와 야구에 비해 스모의  사업 수입은 적다고 했다.

 

또한 스모 선수가 소속하는 스모 도장(相撲部屋　스모베야)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것이며 (중략) 도장을 만들 때 스모협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도장은 스스로 돈을 빌려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핫카쿠 씨는 “우선은 스모 도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스모 지도자들을 늘리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에서 스모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 새로운 제자의 육성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니시이와 시노부, 헤럴드 메이 “좋은 인재가 모이지 않는 곳에 미래는 없다” 중앙공론 8월호

 

전 세키와케(스모 세 번째 등급) 와카노사토（若の里） 니시이와 시노부（西岩忍） 씨도 중앙공론 8월호 대담에서 “제가 입문한 1992년 춘계대회는 합격한 사람이 15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새로운 제자가 가장 많은 춘계대회라도 30명에서 40명”이라며 미래 스모 선수들의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편 니시이와 씨는 스모의 진정한 묘미에 대하여 “스모는 평균 7초. 빠르면 1,2초에 결판이 나는 경우도 있다. 길어도 1분 정도”라며　‘순간적인 싸움’인 만큼 “심오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모 선수가 “격렬하게 싸운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대방에게 머리를 숙이고 서로 물러난다”는 것이 다른 겨루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러한 점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