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post date : 2016.01.29
・사쿠라이 요시코 “중화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지키는 리더가 되라” ≪정론≫ 1월호
・마이클 필스버리 “미중의 비밀협력체제를 추궁하라” ≪Voice≫ 1월호
・오이카와 마사야 “미중 정상회담은〈신(新)냉전〉의 시작인가” ≪외교≫ 34호
・야이타 아키오 “외양(外洋) 확장 노선의 좌절” ≪Voice≫ 1월호
■ 미중관계의 미묘한 거리감
세계는 큰 변혁기에 있다. 저널리스트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는 ≪정론≫ 1월호 “중화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지키는 리더가 되라”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패권을 쥐려하고 있는 지금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세계의 질서가 변하는 것과 같은 지각변동”이라고 표현한다. 양국이 이끄는 국제사회의 방향에 대하여 “하나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평화를 기조로 하면서 세계를 유지하는 방향. 또 하나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에 의해 팽창해 가는 방향”이라고 분석하고 “이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세계는 큰 기로에 서 있으나 답은 명확합니다”라고 논한다. 그러나 사쿠라이 씨는 서로 상충된 가치관을 지닌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정면충돌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서로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제시하고, 이 “기묘한 관계”에 대하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입장 등의 측면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쿠라이 씨는 “크게 보면 미국이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기꺼이 발휘하는 국가로 회귀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일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Photo: Reuters/AFLO）
■ 미국의 희망적 관측
미국과 중국의 불투명한 관계에 대해 미국 안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논자가 있다.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이며 미국방성 고문인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 씨는 “미중의 비밀협력체제를 추궁하라” ≪Voice≫ 1월호에서 공산당인 중국은 건국 이래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패권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100년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야망에 가담해 온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스버리 씨는 이 주장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중국은 장래 반드시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온갖 약속을 주고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들의 희망적 관측에 의거한 잘못된 전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들은 민주화한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희망적 관측 하에 미소 대립시대에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은 “12개의 비밀협력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의 베트남 철수의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이 소련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중국을 이용한 사례를 들고 있다. 필스버리 씨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이 그 이후의 미중관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고한 토대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여 분쟁을 일으킬 리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협력 자세를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양국의 우호관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라고 논하고 있다. 필스버리 씨는 이러한 독자적인 분석에 입각하여 중국과 마주하는 일본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중국에 대한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 일단 냉각기간
마이니치신문 북미지국장인 오이카와 마사야(及川正也) 씨는 ≪외교≫ 34호 “미중 정상회담은〈신(新)냉전〉의 시작인가”에서 미국과 중국은 “…‘항해・비행의 자유작전’을 거쳐 양국은 일단 냉각기간에 들어갔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오이카와 씨는 미중관계의 향방에 대해 미국이 2015년 10월에 “‘국제법을 위반하고 도를 넘어 주권을 주장한 나라에 대한 대항수단’(미국방총성 고관)”으로서 남중국해에서 결행된 군사작전 ‘항해・비행의 자유 작전’과 그 한 달 전에 실시된 미중 정상회담에 입각하여 분석했다. 중국 쪽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형(新型) 대국관계’라는 표면적인 간판의 이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난사군도(Spratly Islands) 문제에 있어서 사태가 격화되는 것을 내심 꺼려하면서 내셔널리즘에 직결되는 주권 다툼에서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균형감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미국측에 대해서는 “…‘포스트 오바마’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대통령선거가 1년 후로 다가오면서 대중 정책을 둘러싸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은 인권문제 등에서 대중 강경파로 간주되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대중 무역적자 등을 배경으로 중국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실업가 도널드 트럼프 씨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어느 정당이 되든 오바마 정권의 대중 정책보다 엄격해질 것이다’(일본정부관계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말한다.
■ 일미분단의 실패
미중관계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관해 “센카쿠 열도는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명언한 것을 터닝포인트
로 보는 사람도 있다. 산케이신문 중국총국 특파원인 야이타 아키오(矢板明夫) 씨는 ≪Voice≫ 1월호 “외양(外洋) 확장 노선의 좌절”에서 시진핑 주석 등 대일 강경파가 이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중국 외교 관계자의 증언을 소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시진핑 정권이 그때까지 역사문제 등에서의 ‘대일 공동투쟁’을 미국에 호소하는 등 큰 외교과제로서 노력해 온 ‘일미분단’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씨의 발언 이후 시진핑 정권에 의한 일본 비판은 센카쿠 문제에서 역사인식 문제로,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