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교토의 뒷무대 / 글로벌 위기로서의 유럽 위기
post date : 2015.10.23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중앙공론≫≪Voice≫
◆ 2015년9월◆
■관광도시・교토의 뒷무대
・이시바 시게루×가도카와 다이사쿠 ‘지방 창생은 지자체장에 달려 있다. ――지금 지자체의 진정성과 각오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Voice≫10월호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부진은 일본의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창생담당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씨는 교토 시장 가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 씨와의 대담 ‘지방 창생은 지자체장에 달려 있다. ――지금 지자체의 진정성과 각오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에서 ‘…현재의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는 말하자면 “조용한 비상사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국가가 사라지는 “조용한 비상사태”를 지금 막지 못하면 일본을 후세로 계승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경종을 울리면서 전국의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는 역할에 기대감을 내비췄다.
인구 약147만의 교토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지만 가도카와 씨는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대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교토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전국의 지방도시의 상징’이라고 실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령지정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전국 20도시)는 인구가 증가 경향에 있으나 교토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교토시는 조례에 따라 고층 아파트의 건설을 규제하는 등 경관 보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교토의 도시의 격’을 지키는 자세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반면, 인구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관광업계는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아 관광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우려도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 진흥시책으로는 예전부터 중앙 관청과 대기업 등의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으며 교토시는 십수 년 전부터 문화청의 이전을 요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도카와 씨는 교토는 국보와 중요 문화재가 많다는 점,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교토의 전통문화와 산업이 전국 각지의 향토산업과 장인의 기술과 이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문화청 이전을 통해 ‘일본 문화를 한층 더 융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시했다. 이시바 장관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정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도카와 시장도 ‘…지방이나 직원 그리고 정부나 정치가도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성과 각오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구10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천 년 이상 한 번도 끊기는 일 없이 문화가 계승되고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교토뿐이다’라고 하면서 ‘교토시가 지방 창생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위기로서의 유럽 위기
・호소야 유이치 ‘<유럽 위기>의 본질――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 ≪중앙공론≫ 10월호
시리아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사태에 EU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EU를 둘러싸고 최근 1년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문제,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 습격사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유로 이탈 문제, 영국의 EU 이탈 가능성의 대두 등 불안정한 요소들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장파 국제정치학자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씨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중앙공론≫ 10월호 ‘<유럽 위기>의 본질――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에서 ‘거대한 실험의 결과로 탄생된 유럽의 이상적인 사회경제 모델이 과거에 경험한 바 없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논하고 있다.
‘유럽의 위기’에 대하여 호소야 씨는 ‘…전후 유럽 통합을 지탱해 온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 즉 민주주의와 평화와 관용 등이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배경에는 EU국가들 내의 국가나 지역, 민족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 하여 상호간에 불신감이 생겨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식으로 상호 불신과 상호 비판이 격화되어 가는 것은 유럽 통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배타적인 이기주의는 전후 유럽의 기반을 붕괴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유럽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EU위기는 ‘EU의 대외적인 영향력의 저하’로 이어져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호소야 씨는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이 방위 예산을 억제하여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해 온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EU와 미국이 함께 세계적인 영향력을 후퇴시키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EU와 미국이 옹호해 온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리버럴한 가치도 매몰된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남중국해에 있어서 이미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호소야 씨는 EU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적 파워’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환경문제와 세계경제, 인권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주변국의 대부분이 EU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고 지적한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세계적 공황에 의한 경제적 피폐라는 유럽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과거의 유럽으로 회귀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는가’라고 논하면서 ‘그러한 역사적 시점을 가질 때 비로소 지금 존재하는 유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