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 상황과 경제
post date : 2015.10.09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중앙공론≫ ≪Voice≫ ≪문예춘추≫
◆ 2015년 9월 ◆
・시라이시 다카시×가와시마 신 ‘시진핑은 진정으로 강한 리더인가―권력기반, 해양진출, 경제전략’ ≪중앙공론≫ 10월호
・쓰가미 도시야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라―투기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대양을 헤쳐 나가기 시작한 위완화의 운명’ ≪Voice≫ 10월호
・엠마뉴엘 토드 ‘환상의 대국을 두려워 말라―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제국>이 아니다’ ≪문예춘추≫ 10월호
・니와 우이치로×무토 마사토시 ‘중국・한국 전 대사 반일국가와의 공방전’ ≪문예춘추≫ 10월호
■ 시진핑(習近平) 씨의 리더십
9월의 UN총회에 맞추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올 여름의 중국시장의 주식 폭락과 위완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월간지들도 중국 경제 등에 대해 다룬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중앙공론≫에서는 국제정치학자 2인, 동남아시아 정치가 전문인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씨와 근대중국 외교사가 전문인 가와시마 신(川島真) 씨가 ‘시진핑은 진정으로 강한 리더인가――권력기반, 해양진출, 경제전략’을 테마로 대담을 진행, 시진핑 정권의 대외 정책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시진핑 정권에 대하여 가와시마 씨는 ‘제가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군대를 거의 장악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지방의 수장들이 빈번히 교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는 시진핑이 결정한 것을 지방으로 하달하여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분석했다.
대외 강경노선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전략의 중심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 ‘재균형(rebalancing)’의 움직임에 입각하여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자신들의 영역을 재빨리 만들어 버리고 싶은게 아닐까’(가와시마 씨)라고 지적한다. 또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연합체인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에 있어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원래 존재하는 힘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중국도 해양으로 쉽게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비용 감각으로 보더라도 바다보다 육지 쪽이 알기 쉽습니다’(가와시마 씨)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이 해양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동맹’의 확대를, 중국이 육지를 중심으로 한 ‘대륙동맹’의 확대를 지향하는 줄다리기의 결과 동남아시아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라이시 씨는 ‘…동남아시
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륙부와 도서부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가와시마 씨도 ‘동아시아가 대륙 지역과 태평양 지역으로 갈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봐도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중국과 각국과의 양국간 관계들의 집합체’이며 일본이ASEAN을 하나의 테두리로서 중시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화제는 한반도의 현 상황과 한중관계로까지 확대되어, 시라이시 씨는 한국에서는 ‘…국민적 분위기로서 경제는 중국, 안전보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상관없다는 식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적어도 미국과 중국에게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가와시마 씨도 한국과 미군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그 다음이 북한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북한 전문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중국에 대치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게 아닐까’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 중국 경제의 향방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전 통산관료로 현대중국 연구가인 쓰가미 도시야(津上俊哉) 씨는 ≪Voice≫ 10월호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라―― 투기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대양을 헤쳐 나가기 시작한 위완화의 운명’에서 중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실자산>과 이로 인한 부채(잠재적인 부실채무)를 밸런스시트에 누적시키고 말았다’ ‘이대로 비효율적인 투자와 채무 의존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은 결국은 밸런스시트의 괴사가 확산되어 본격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시진핑 씨가 작년에 ‘뉴노멀’을 주창하고 목표성장율을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한 것은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쓰가미 씨는 이러한 방향 전환에는 두 개의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아직도 과거의 고도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실업자의 불만 등 ‘성장 저하의 진통’이다. 쓰가미 씨는 과거 2년 동안의 국유기업의 매출, 간접세수, 전력소비량, 철도화물 수송량 등 ‘비교적 “솔직한”’ 통계를 분석하고 ‘실제 성장율은 이미 5%를 밑돌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과잉채무를 떠안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며,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시진핑 정권의 ‘극약처방’을 평가하면서 향후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위완화의 평가절하는 ‘…사실은IMF (국제통화기금) 가 중국에 대하여 “위완화의 국제화를 원한다면”이라면서 부과한 숙제에 응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과잉반응에 고언을 했다. 또한 ‘위완화는 앞으로 약세를 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①중국의 불경기는 장기화되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된다, ②반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중국경제붕괴 임박>이라는 식의 과잉반응 양상’이며,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오인이 생기게 된다’, ③만일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은 “차이나 리스크”로는 끝나지 않는다. “글로벌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경고하고 있다.
■ 중국은 ‘제국’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은 현대에 있어서의 ‘제국’이라 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역사인구학자인 엠마뉴엘 토드(Emmanuel Todd) 씨는 ≪문예춘추≫ 10월호 ‘환상의 대국을 두려워 말라――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제국>이 아니다’ 에서 중국을 ‘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로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경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서양의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강요받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점, 또한 군사적으로도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지 않으며 ‘…미국이라는 제국의 시스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구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예상한 것으로 알려진 토드 씨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선 인구 문제를 들고 있다. 중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국가 전체가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도 되지 않은 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말았다.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사회 불안을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점으로서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비율이 낮으며 중국 경제가 외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드 씨는 이상이 앞서 가는 ‘환상의 중국’과 고뇌하는 ‘현실의 중국’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으며 중국의 장래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상상이 안 된다’고 예측한다.
또한 반일을 비롯한 중국의 내셔널리즘의 배경에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1900년대의 유럽 내셔널리즘의 고양을 예로 들어 ‘…현재의 중국은 내셔널리즘 시대에 있다. 이런 낡은 시대로 끌어들이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예를 들어 야스쿠니 문제를 당분간 일본 쪽에서 유보하는 등 ‘실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자세’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드 씨는 또한 나아가 중국 경제의 타격은 세계의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어려울 때는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일본은 ‘증국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히스테리나 패닉에 빠지지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힘’이 요구된다고 마무리했다.
■ ‘“반일” 연출할 여유 없다’
중국은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내셔널리즘적 공격을 강화시킬 것인가? 전 중국대사로 이토추(伊藤忠)상사 전 회장인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씨는 ≪문예춘추≫ 10월호에서 전 한국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씨와의 대담 ‘중국・한국 전 대사 반일국가와의 공방전’ 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튼튼했던 중국 경제가 최근에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 설비,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 성장에 의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시급한 경제 재정비의 필요성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이 일본과 공연한 풍파를 일으킬 여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반일”을 연출할 여력은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