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post date : 2015.07.24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외교≫（Vol.31）
≪정론≫≪중앙공론≫≪문예춘추≫（각 7월호）
◆ 2015년 7월 ◆
3. 고령사회
(1. 일미동맹과 아시아 속의 일본의 존재방식／2. 독일에서 본 일본의 역사문제)
3. 고령사회
◆ ‘제언・동경권 고령화 위기 회피전략’ 일본창생회의・수도권문제검토분과회 ≪중앙 공론≫
◆ ‘2025년 “노인대국”에 대한 경종’ 모리 켄 씨 ≪문예춘추≫
■ ‘동경권’의 의료・간병이 위태롭다
일본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그중에 가장 큰 과제는 고령사회 문제와 도시와 지방의 격차 문제를 들 수 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다시 말해 동경으로의 일극 집중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가 10년 후 동시에 표면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 총무장관으로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교수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씨와 지식인들의 조직인 일본창생회의・수도권문제검토분과회는 ≪중앙공론≫ 7월호에 게재된 ‘제언・동경권 고령화 위기 회피전략’ 에서 ‘동경권이 향후 급속히 고령화되고 이에 따라 의료・간병이나 주택의 문제들이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 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언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젊은 지역’이었던 동경권의 고령화율이 26%를 넘어 2050년대에는 지방권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동경권에서는 2025년까지 입원 수요가 20% 증가, 노인 수발과 간병의 수요도 동경 주변의 세 개의 현에서 약 50% 증가한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수발 요양 시설의 부족이 심각해지고 또한 80만～90만의 의료・간병 관계자들의 새로운 확보가 필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의료・간병 인재들의 유출을 초래해 지방의 의료 인프라의 유지를 더욱더 어렵게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방사회 붕괴의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서 ICT와 로봇의 활용, 빈집의 활용, 의료나 간병에 필요한 자격의 재정비를 통한 인재의 다양화와 더불어 고령자들의 의사에 의거한 지방으로의 이주 촉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방 이주의 촉진에 대해서는 동경으로의 일극 집중의 배경에 동경이 지방에 비해 경제면이나 고용면, 문화・생활면 등에서 우위성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격차의 문제 해결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간병 태세가 정비되어 있는 지방’으로서 소개된 지자체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도 전하 고 있어 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높아지는 간호사의 필요성
≪문예춘추≫ 7월호에서도 저널리스트 모리 켄(森健) 씨의 리포트 ‘2025년 “노인대국” 에 대한 경종’ 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리 씨는 동경대에서 고령사회를 횡단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IOC)에 의한 조사와 자신의 취재를 토대로 ‘의료에 있어서도 “병을 고치는 의료에서 서포트하는 의료로” 라는 의식의 전환이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나이로 인한 질환은 치료가 만능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한 여생에 대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의료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간호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나 복합형 서비스와 같은 거점에 항상 간호사가 상주하여 병이 있어도 평온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거나 건강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것. 즉 간호사가 병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우선 당사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모리 씨의 리포트는 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들의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