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아베 정권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 금지 문제
post date : 2015.06.08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정론≫ ≪세계≫ ≪중앙공론≫ ≪문예춘추≫ （각 6월호）
◆제２호 ２０１５년 ６월◆
１．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아베 정권／２．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 금지 문제
１．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아베 정권
◆ ‘일본의 역사 인식과 아시아 외교의 미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수상×고노 요헤이 전 내각관방장관 ≪세계≫
◆ ‘아베 담화, 역사가로부터의 제언’ 야마우치 마사유키 ≪문예춘추≫
◆ ‘아베노믹스 3년차 비판에 답한다.’ 하마다 고이치 ≪문예춘추≫
◆ ‘아베 아키에,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선언’ 아베 아키에 ≪문예춘추≫
■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재주목
2012년에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래 일본 미디어들의 관심은 거의 하나로 집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 문제도 영토 문제도 또한 사상 문제도 아니다. ‘아베 정권’ 그 자체이다.
그런 아베 정권의 올 최대의 테마가 ‘전후 70주년’이다. 8월에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도 앞두고 있어 정권, 나아가서 총리 개인의 역사 인식이 정치 과제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전후 50주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를 어떤 식으로 계승할 것인지 그 하나의 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는 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수상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내각관방장관의 대담 ‘일본의 역사 인식과 아시아 외교의 미래’를 게재했다.
당시 사회당 위원장으로서 연립정권의 총리대신이 된 무라야마 씨는 ‘솔직히 말해서 20년 전에 발표한 담화가 다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국제 사회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중대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후 50주년에 제가 발표한 담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며 기뻐할 만한 관심은 아니다.’라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또한 아시아 외교의 현 상황에 대하여 ‘…그 당시의 전쟁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이었는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방위적인 전쟁이었는지. “식민지 해방 전쟁이었다”고 미화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사 인식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며,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일본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중국이나 한국 정부도 상세히 조사를 하여 알고 있어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계심이 또한 일본 쪽 여론에 파급이 되어 반감을 불러오게 된다.’고 분석하고 아직도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담화를 둘러싼 중국, 한국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각 관방장관으로서 담화를 발표한 고노 씨도 고노담화에 대해 ‘…20년이 지난 후에도 “현재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해야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하면서 담화의 작성에 있어서 ‘당시 군의 관리 하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명예와 존엄을 무시당한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그 징집에 직접 관여했느냐는 문제는 그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당시 시점에서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사실에 의거하여 솔직하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가장 중요한 여성의 인권이나 명예 회복이 아닌 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이 되었느냐는 부분만 뚝 떼어내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군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 연행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으려는 듯한 논의가 여야당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까지 들려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면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가치관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노 씨는 ≪세계≫ 편집부가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이 국회에서 거의 없어졌다는 물음을 제기한 데 대하여 ‘확실히 전쟁을 체험한 정치가들은 많든 적든 간에 전쟁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늘어날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씨는 2007년 1차 정권 때 첫 전후 태생의 총리가 되었다. 전후 70주년인 올해 과거의 여야당, 좌파・우파의 틀과는 관계가 없는, 세대간에 따른 세계관과 이해 관계의 결정적인 상반(相反)이 역사 문제라고 하는 구세대의 대결의 장에서 불을 뿜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사죄로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역사란 본래 어떠한 식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인가. ‘전후 70주년 담화’에 관여하는 전문가 회의 조직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멤버인 역사가 우치야마 마사유키(山内昌之) 씨는 ≪문예춘추≫에 ‘아베 담화, 역사가로부터의 제언’을 기고했다. 일본이 외교 문제로서 역사 문제를 떠안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치야마 씨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역사 해석을 고전적인 “명교(名教)”(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가르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종군위안부”의 실태나 난징 사건의 허와 실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로서 당시의 일본 제국 정부와 제국 육군의 관여의 유무, 사망자의 실제 숫자와 실상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상상하게 할 수 있는 현상만 있으면, 사명감으로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정서와 정의감 같은 강한 고정 관념에 의해 “역사 인식”이 역사적 사실보다 우선한다.’라는 전제와 ‘외교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를 이용하느냐 하는 정치적 판단이나 방법이 다양한 견해와 실증적 차이가 존재하는 역사학 연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배경이 있다고 했다.
또한 우치야마 씨는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하여 ‘역사 인식의 문제란 일본과 중국, 한국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과거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과거 이상으로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시대 상황이 복잡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난징 대학살이라는 ‘특정의 사건만이 기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되는 것은 “가해자”의 반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사 인식이라는 현재의 조명을 비추는 방식에 따라 피사체의 보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뀌면 조명이 비춰진 부분에 대해 더욱 강하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비춰지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문제에 추가하는’ 일들이 거듭되면서 ‘초점이 역사의 겸허한 규명보다는 항상 외교적 굴복을 “가해자”의 의무로서 영원히 항구화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일본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로 변질되고 만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렇듯 사죄와 반성이 ‘실로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야마우치 씨는 4월 하순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반둥회의 평화10원칙에 의거하여 현재 일본의 방향성을 강조한 연설을 높이 평가했다. 연설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기존의 담화에 입각하여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상들은 “사죄”보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향후의 의지”라는 건설적인 역사 인식과 미래지향성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것이 (전후 70주년) 담화의 원형이 된다면 나는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 ‘아베노믹스’의 향방
일본의 미디어들은 최근 역사 문제와 안전보장 문제만 거론하고 있지만 항상 일본 국민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경제이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의 현 상황에 대해 아베정권의 브레인인 경제학자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씨가 ≪문예춘추≫에 기고한 ‘아베노믹스 3년차 비판에 답한다.’ 에서 해설하고 있다.
하마다 씨는 우선 실업자 수의 감소와 임금 총액의 상승을 들어 ‘수요 창출은 잘 되고 있다.’고 당초의 목표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 국민이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비판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2%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원유가가 예상외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임금이 상승하여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 한 것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사내에 아직 인력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 이유이며 잉여 인력이 해소됨으로써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도 상승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 경제의 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잉여를 지적하면서 내외로부터 투자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는 법인세 감세가 ‘지방을 쇠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된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 불가결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TPP와 여성의 취업 촉진과 함께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기업의 낡은 체질을 타파하고 규제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의 아내’?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일본의 보수 사상과 전통 옹호파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아베 아키에 여사는 대중 술집을 경영한다거나 SNS로 일상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등 남편을 뒤에서 내조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정치가의 아내’와는 확연히 다른 존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아키에 씨가 ≪문예춘추≫에 게재된 ‘아베 아키에,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선언’에서 총리 부인의 뒷무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키에 씨는 원전이나 헌법 개정 등에 있어서 총리와는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 내 야당”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정치가의 아내는 이래야 된다 라든가 퍼스트 레이디는 이래야 한다는 틀 안에 끼워맞춰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남편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총리의 간판 정책인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는 ‘…남편은 원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지금도 여성들이 모두 일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웃음).’라고 총리 부인만이 할 수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일까요? 지난 총리 재임 때보다 저의 자유로운 행동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２．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 금지 문제
◆ ‘출국 금지 8개월, 한국에서 귀국’ 가토 다쓰야 ≪정론≫
아베 정권과 미디어와의 알력은 아사히신문의 ‘종군위안부’ 허위 보도 문제 이후에도 이어져 총리 관저의 방송국에 대한 압력 의혹이 표면화되는 등 외국 미디어도 포함하여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미디어와 정권과의 심각한 대립의 하나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검찰 당국은 작년 10월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당시)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여 불구속(재택)이라고는 하나 행동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 출국 금지 조치가 4월에 겨우 해제되었다.
귀국한 가토 씨가 ≪정론≫에 ‘출국 금지 8개월, 한국에서 귀국’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가토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느낀 점은 한국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무리라고 말할 수 있다―이었다. 일본의 기자로서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로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것. 일본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의향과 이해관계, 유쾌함과 불쾌함을 살피면서 움직여가는 한국의 국가 권력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썼다.
또한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에 대해 ‘악의적인 반일로 똘똘 뭉쳐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강조해 두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토 씨가 탄 자동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적 바탕’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마음 속으로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 “친일적이다.”라고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매스컴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토 씨는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한국 취재를 계속하여 ‘일본의 이웃 나라이면서도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확실히 주시해 가고 싶다.’고 한다. 그가 어떤 기사를 쓸지 주목하고 싶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