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천황의 퇴위일이 결정. 2019년 4월 30일로
投稿日 : 2017年12月22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양위 일정 확정, 국민들은 모두 축복을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퇴위와 연호 개정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마이니치 신문：천황 폐하 퇴위일을 각의 결정, 남겨진 과제들을 성실하게
：천황 폐하 퇴위일 결정, 국민 본위를 관철하는 자세
요미우리 신문 ：천황 퇴위일, 천황위 교체 실수없는 준비를
황족과 3권의 장(수상, 중의원 참의원 의장, 대법원장)이 참가한 “황실회의”가 12월 1일 궁내청(宮内庁)에서 열렸으며 그 후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천황 폐하가 2019년 4월 30일에 퇴위하고 황태자가 다음 달인 5월1일에 즉위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천황 폐하의 ‘생전 퇴위’는 에도시대인 1817년에 퇴위한 고카쿠(光格)천황 이래 200년 만에 있는 일로, 평생 천황으로 존재하는 제도(일세일원 一世一元 한 천황은 한 연호만 사용한다)가 도입된 메이지시대 이후(1868년 이후) 처음이다. 내후년 5월부터는 천황 폐하가 ‘상황(上皇)’, 천황비는 역사상 사용된 적이 없는 ‘상황비(上皇后 )’가 되며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황자는 황위계승 순위 1순위를 의미하는 ‘황사(皇嗣)’가 된다.
전국지는 아사히를 제외한 4개 신문이 “퇴위일 결정”을 사설에서 다루면서 천황 폐하의 의향에 입각한 이번 특례법에 의한 퇴위를 환영하고, 원할한 퇴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각 신문은 퇴위 의식의 존재방식과 새로운 연호 결정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약화되어 가는 황족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황위 계승”의 존재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 퇴위일 결정을 환영 “여성 미야케 창설” 검토를
요미우리(12월 2일자)는 퇴위일 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용한 환경”을 우선하여 결정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 “원활한 황위 계승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황 폐하의 퇴위에 따른 연호 개정에 대해 “헤이세이 31년도는 한 달만에 끝나게 된다. 연호 개정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연호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미우리는 퇴위에 따른 의식에 대해 “천황 폐하의 퇴위를 실현시키는 특례법”에 의거하는 만큼 “의식을 국사(国事) 행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가 관방장관을 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위 후의 “상황”의 위치에 대해서도 “상황이 ‘일본국의 상징’인 천황과 같은 위치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상황의 활동의 존재방식에 대해 견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또한 특례법으로 부대 결의된 안정적인 황위 계승의 실현을 위한 “여성 미야케(宮家 황족 여성이 결혼 후에 분가한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 창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퇴위 후에는 황태자가 부재 상태가 되며 황위 계승 순위 1위인 황사가 되어 황태자의 공무를 인계받는 아키시노노미야 황자의 공무에 대해서도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12월 2일자)도 이번 일정의 결정은 “최대한 조용한 환경 하에서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의식의 존재방식에 대해 “황실에 연면히 이어져오는 전통을 고려하면서 상징 천황에 걸맞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닛케이는 “여성 미야케의 창설 검토” 등 황위의 안정적 계승을 위한 대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논했다.
산케이 (12월 2일자)는 “입헌 군주인 천황의 양위는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일련의 일정이 결정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에 걸맞는 황위 계승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위 일정 결정에 대해서도 천황 폐하의 국사 행위와 정치 일정을 감안한 판단이라면서 “균형이 잡힌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국민 본위의 퇴위”를 요구한 마이니치
마이니치는 방침 결정 후(12월 2일자)와 각의 결정 후(12월 9일자) 두 번에 걸쳐서 사설에서 이 테마에 대해 다뤘다. 우선 방침 결정 후의 사설에서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의 특례법에 의거한 퇴위에 대해 “오랜 천황제의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퇴위를 둘러싸고 총리관저와 궁내청 사이에 줄다리기와 주도권 경쟁이 물밑에서 계속된 것을 들면서 “천황의 황위 계승에 관한 절차는 어디까지나 국민 본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실회의의 의사록 공표를 요구하며 새로운 연호의 결정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호가 바뀐 후의 “4월말 퇴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중략) 정부는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의 결정 후의 사설에서는 퇴위의 의식에 대해 “전통을 살리면서 간소하고 국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형식이 어울릴 것”이라고 하면서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천황제에 대해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등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 “상징의 이분화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적인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해 여성 미야케 창설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황위 계승은 안정되지 않는다. 여성 황제와 모계 천황으로까지 폭을 넓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거듭했다. 이번 퇴위 결정으로 “천황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천황제의 장래를 내다보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논했다.
Photo: AP/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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