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상
投稿日 : 2015年08月14日
Vol.8 2015년 8월14일
아사히신문：합의에 전력을 기울이자
산케이신문：협상의 기운 잃지 말고 협의 재개 서둘러야
닛케이신문：TPP협상 표류 말고 조기 결말을
마이니치신문：협상의 추진력을 잃지 말아야
요미우리신문：표류 회피 위해 협상 재개 서둘러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린 각료회의는 7월31일 지적 재산 분야와 유제품을 둘러싼 관세 협의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 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채 폐막되었다. 참가한 12개국은 8월 중의 각료회의 재개를 모색하면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나, 5년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어 온 협상이 조기 타결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전진이 이루어졌으나 신약 개발의 데이터 보호기간 등 특정 테마에서 마지막까지 대립이 해소되지 못 했다. 미일간의 현안인 미국산 쌀과 일제 자동자부품에 대한 협상도 이번 각료회의에서 타결을 보지 못 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TPP 각료회의에 대하여 각각 8월2일자 사설에서 논평했다. 미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의회에서 통상협상권한을 얻어 큰 틀에서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각 신문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타격이 크다’ ‘우려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의 협의 재개를 촉구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각 신문은 ‘TPP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을 구축하여 세계의 무역과 투자의 규범을 고차원으로 변혁시키는 것이다’(닛케이) 등 TPP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각국에 대해 조기에 타결점을 도출하도록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에 뉴질랜드가 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노리기 위해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음으로써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 막바지 타협을 모색하는 움직임의 가속도가 약화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TPP와 같이 다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협상에서는 각국이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로 다가서는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전체 협상과 미일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 한 것에 대해 ‘모두 국익을 건 주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완고한 자세를 고수하는 것 만으로는 협상은 타결되지 않는다. TPP는 각국에 보다 더 큰 국익을 가져올 것이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의견 접근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각 신문 모두 조기 타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걱정이 되는 것은 각국의 정치 일정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상이 표류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상 진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캐나다도 올 10월에 총선거가 있다.’ 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는 일본이 내년 여름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TPP협상의 조기 타결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신문이다.
아사히는 ‘이 지역은 정치・외교면에서는 미국과 중국 2대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는 무대이기도 하다. TP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중한 자유무역협정 등 중국이 참여하는 다른 통상 협상에 자극을 주어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국을 포섭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번영과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TPP의 무산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마이니치는 ‘TPP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TPP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통상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산케이도 ‘(TPP에는) 군사와 경제의 양면에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미의 책임이 막중
각 신문은 TPP협상 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하여 각각 논했다. 아사히는 ‘TPP 참가국 중에서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인 일본이 나서야 할 차례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TPP담당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차기 국회의 일정을 확정시켜 실무협의 추진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의 4개 신문은 협상 타결을 위해 일미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닛케이는 ‘일미가 자국의 편협한 국익에 사로잡히지 말고 역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요미우리는 ‘협상을 주도하는 일미를 중심으로 냉철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산케이도 ‘협상이 표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일미 양국은 각오를 새로이 하여 합의에 대한 지도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과제들은 집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를 위한 일정은 위태로운 상태다. 특히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일미의 책임은 막중하다. 각국이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설을 마무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